-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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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중년 전문성 활용하는 계기로 확대되기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노하우플러스 사업’] ⑧ 제언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한다.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컨설턴트로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신중년의 전문성 향상 추세와 활용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독립변수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우리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서 최근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신중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부류이다. 요즘 신중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규모가 크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도 잘살아 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던 산업화시대에서 특유의 교육열이 터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초·중·고교를 다닌 세대이다.
현재 신중년은 예전의 신중년보다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다.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전문성이 사회적인 손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와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사례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2.7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노하우 플러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정된 퇴직공무원들이 국민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합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부처·기관들이 퇴직공무원의 공헌이 필요한 사업의 요건 등을 제안하면 인사처의 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에 36개 세부사업을 통해 219명의 퇴직공무원이, 2018년에는 총 43개 사업을 통해 226명이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 컨설팅, 역량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전수하는 활동을 했다.
국민안전·사회적 가치·현장 컨설팅·역량개발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민안전 분야의 사업들은 국민의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위해 요소 및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불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학교안전지도관’ 사업은 소방청이 소방인력이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소방안전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례이다.
안전불감증 해소와 재난체험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관 방문객 수가 연간 26%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7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20명의 퇴직공무원을 학교안전지도관으로 선정하여 1240회 안전교육을 실시, 교육기관의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부족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외에도 식품 안전관리 컨설팅,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찾아가는 청렴교육, 중소기업 기술자문 코디네이터,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해사 안전 컨설팅, 치안 전문지식 멘토링 사업, 여성다중 이용시설 카운슬러 등 유용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신중년 인력활용의 해법, Know-How+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인사처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7년에 착수하여 2018년말까지 짧은 기간에 총 445명의 퇴직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7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발휘하는 성과가 있었다.
매년 4만명이 넘는 퇴직공무원이 배출되는 것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지만 신중년 퇴직자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18부 5처 17청만 해도 약 40개인 것에 비하면 현재 운영되는 세부사업들은 정부 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무척 소규모여서 참여하는 정부부처별 편향성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 규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가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첫째,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노하우 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인 국민과 참가 퇴직공무원의 윈윈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안전,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개발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공무원 출신 신중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사례가 되어 민간부문에서도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다른 신중년층과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들도 경제활동 니즈가 8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회공헌사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중년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응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재취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고민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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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