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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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
우리나라는 이 요구에 응하여 다음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개도국 지위가 WTO의 파고를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왔던 농민들은 이런 상황 변화가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격리스크의 실체
농업 통상문제의 핵심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리스크의 실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있다.
그렇다면 먼저 개도국 지위 졸업이 농산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1995년에 발효된 WTO 농업협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관세·보조금 감축 등을 이행한 후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개도국 졸업을 선언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규정을 적용한 협정에 서명해야 그때 비로소 개도국 졸업 선언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새로운 농업협상이 없으므로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특혜를 중단할 기회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특별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가격리스크 트라우마
그러나 새로운 농업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거나 선진국 그룹만의 새로운 무역기구가 탄생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치명적 위험은 비록 확률이 매우 낮아도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형성하듯이 농업인은 확률을 떠나 개도국 특혜 중단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반발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원전, 초기 광우병, 신종 바이러스 질병, 강력 범죄 등에 대한 공포감, 대응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리스크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89년 BOP(국제 수지보호) 졸업, 1995년 WTO 출범, 2005년 FTA시대 개막으로 세계사상 유례없는 숨가쁜 농산물 시장 자유화가 이뤄져 소고기, 오렌지 등 농산물 총수입이 2.1배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농가의 투자 확대로 농업생산은 21%나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93억7000만 달러로, 한화 환산 시 10조64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2012년 발효한 한미 FTA가 이행 7년차를 맞아 관세가 줄어든 것과 국내 육류 소비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선 전환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 결과 소비자물가는 82% 상승하는 동안 농산물 가격은 39%만 상승해 농업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농업 실질소득은 무려 40%나 감소했다. 이것이 모든 농업문제의 배경이 됐고, 이같은 경험이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트라우마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미 53개국과 체결한 FTA 이행으로 관세 감축과 TRQ(저율관세할당물량: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증량이 2030년경까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제규율이 강화돼 동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과수, 채소, 축산물에 대한 단계적 국가별 수입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단기적 미스매치가 발생해 품목별 수급이 어긋나고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다반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개도국 특혜 중단에 의한 가격 리스크가 겹쳐지면 마치 태풍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후지와라 효과’와 같은 결과가 농업에 나타날 것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농가는 개도국 지위를 농업보호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인식해 왔으므로 그 특혜 중단 선언은 가격 리스크에 대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가격리스크 완충장치
가격리스크 문제를 이상과 같이 인식했다면 이제 정부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해 농가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논해야 한다.
선진국 농정의 핵심은 가격리스크 완충장치를 운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중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장치(비상환 융자제도), 1970년대부터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부족분지불제, CCP, PLC 등)가 농정의 핵심이 돼왔다.
EU는 1950년대부터 농산물 가격지지 장치(부가금 제도), 1990년대에는 기준가격 보전장치(보상직불제)가 공동농업정책의 중심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융자·보조사업에 의한 투자지원 중심의 설계주의적 농정이 지배했다.
우리나라도 개도국 특혜중단 선언을 계기로 선진국형 가격리스크 완충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중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가격(reference price)으로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기준가격과 차액의 85% 내외를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때 당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 비연계 방식’, ‘객관적 기준에 따른 기준가격 설정 규범’을 도입해 특정작물의 과잉생산을 차단하도록 한다. 가칭 ‘농업경영위험 완충을 위한 가격변동대응직불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작물별 가격 리스크가 축소되면 경영리스크가 완충됨은 물론 작물별 재배면적 안정에 기여해 농가의 투자와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가격변동대응직불은 농업의 환경·생태·경관 가치 제고를 위한 공익형 직불과 함께 선진국형 농업정책의 양축을 형성해 상호 시너지 효과 발휘함으로써 농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도국 특혜중단 선언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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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역 옥외광고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잇달아 제기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의 면적 1/2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특히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는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산업계에서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관련 주요내용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기재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간부대표 김진명 기조실장(가운데), 직원대표 최현주 사무관(왼쪽)과 실천선언을 낭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서 간부대표 김진명 기조실장(가운데), 직원대표 최현주 사무관(왼쪽)과 실천선언을 낭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