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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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강경하게 미국과 맞섰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으로 굴복시켜 자국 입맛에 맞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었던 협상 무기도 바로 자동차 232조였다. 껄끄러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게 자동차 232조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보이면 ‘게임 끝’이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도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이다. EU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표를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예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면제를 받아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 협정을 올해 발효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타결된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분야, 세부적으로 픽업트럭(SUV)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픽업트럭 판매로 막대한 순이익을 올려 수지를 맞추고 있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높은 25% 관세이고, 미 행정부는 한국산 SUV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2021년부터 관세가 자유화되는 미국 SUV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째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분야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관계 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32조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정신과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 기준 시점보다 더 악화된 조치 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양허 협상에서 기준 연도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역진방지제도(Rachet Clause)’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가 적용된다면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이 깨어질 것이고 양자간 협정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이해관계 계산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232조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고 WTO 협정과도 배치될 수 있다. WTO에 약속한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양허관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GATT 21조 ‘안보적 예외’와 같이 FTA에도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 협정 이행에서 일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해당 국가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의 판단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지위 국가 재조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종용했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크게 고려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 논리는 충분하지만, 미국은 232조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이 부쩍 많아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맞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 보복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32조 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232조를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검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도 대미 관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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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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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