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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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강원일보 정치부 차장 |
강원도는 흔히 제조업의 불모지로 표현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산간지역이라는 특성 탓에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관념이다.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KTX 강릉선과 서울 양양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됐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강원도 역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8월13일 강원도 횡성에서 전기차 생산조합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사업의 탄생을 알리는 노사협약이 체결됐다. 광주와 구미에 이어 전국 3번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완성차 제조기업과 협력부품 생산을 담당할 8개사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공장을 건립해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될 차량은 350㎏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근거리 택배 물류 및 오토바이와 1톤 이하의 트럭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구매층은 우체국 택배, 소상공인, 농축어업인, 공공기관 등이 될 전망이다. 올 연말 100여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4만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와 시장의 창출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구미, 강원도 횡성은 모두 노사 상생협약을 통해 사측은 신규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노측은 적정 수준 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양보를 약속하는 상생형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대기업 주도가 아닌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광주, 구미와 다르다. 대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점은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지역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은 분명한 명분을 갖게된다.
또 강원도처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완성차 제조기업인 (주)디피코와 협력사인 부품생산업체 8개사 등 9개사의 참여로 시작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자 25개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노사간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전기차 생산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개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의 규모, 효과가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맨 왼쪽)와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13일 오후 강원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제공) |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관계로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기반과 노동자의 정주여건,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회적 실험이었다.
광주가 이 실험을 처음으로 사업화,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 횡성의 경우 이를 한단계 발전시켜 중소기업과 산업기반이 약한 소외지역으로 확대한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강원형 일자리는 곧 정부 주도 상생형 일자리의 외연 확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여한 것이다.
산업기반이 열악해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고전해온 강원도, 자금력이 열악해 독자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모델을 개발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언더독(승률이 낮은 선수나 팀, 약자)의 도전으로 불릴 만 하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강원도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이같은 점을 가장 높이 샀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 불편으로 산업발전이 더뎠지만 KTX 강릉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망이 갖춰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성과를 낸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정부도 강한 지원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형 일자리의 성공은 곧 그동안 소외됐던 ‘지방’과 ‘중소기업’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 초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강원형 일자리의 성공은 진정한 노사민정 상생을 상징하는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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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우리가 애타게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추석 연휴가 지났어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나무들은 어느새 가을옷을 입었습니다. 탐스럽게 여무는 열매들, 그 열매가 보내는 가을 신호, 우리가 가을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는 값진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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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