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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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군 변화와 향후 바라는 희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균형 성장에 있다고 진단한다.
인구 문제를 다룰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보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조차도 소멸위험의 대열에 합류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수도권보다도 훨씬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오히려 소멸위험진입 단계에서 소멸위험 매우낮음 단계로 펄쩍 도약하여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와 삶의 질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탓에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울은 합계출산율 0.84로 저출산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는 데 세종시는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 시도 중 단연 1위로 두각을 나타낸다.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씨를 뿌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현 정부 이전 두 정부에서 밭을 뒤엎은 결과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처방은 당연히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로 돌려놓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 중에 균형위가 제 살을 도려내어 지방으로 3.5조원 규모의 중앙 정부 기능을 이양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포괄보조라는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존하고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조달에 허덕이던 것에서 비로소 지방이 제 ‘일’을, 제 ‘돈’을 가지고, 제 ‘스스로’ 기획하여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규모 기능 이양이 제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와 한 몸이 되도록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인재 육성 영역의 핵심 과제로 편성되어 있는 LINC플러스나 BK21플러스가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참여정부 시절 NURI사업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진 신규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기능 이양된 재원으로 지역대학을 지역의 잠재 역량을 발굴하여 온갖 가능성에 도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왔던 지방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조기 착수한 것과 그 후속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분야에서도 대상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단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산불에 전국에서 올라오던 소방차들이 제 때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다부처 묶음 사업을 중앙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3년 간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선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통하여 그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채택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은 곧 지역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을 갖추는 데 돈보다 사람 중심으로 매우 유용한 판을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많은 과제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수행하면 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조직들을 많이 남겨 놓을 수 있고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지난 2년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3년 동안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넘치고 모자란 것을 고르게 한다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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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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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