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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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주목할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다. 남북한 공무원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사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늘 대화와 연락채널이 단절됐다. 그리고 그것이 복원되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 남북간 협의 및 연락채널의 상시화는 매우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야다. 9·19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JSA가 비무장 공간이 됐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있었던 군사분계선 쌍방 1km 이내에 근접한 GP도 폭파됐다. 6·25 전쟁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지뢰제거가 완료됐고 조만간 유해발굴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을 구성하고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 공동체 구성이 중심이 되고 모체는 경제공동체가 된다. 북한이 핵무력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평화문제의 우선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모습.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우리는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항시 준비해야 한다. 평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내외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남북한 평화경제론은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제협력은 남북한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비전이다.
혹자들은 평화체제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평화체제 과정에서 평화협정이나 군축, 주한미군문제 등 군사 안보적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평화체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면 북한 지역에 대규모의 시장화·개방화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도 있게 된다. 홍콩이나 중국, 베트남이 개방되었듯이 북한 지역이 개방화 과정에서 자유왕래가 실현되고 남북경제가 상호 연결이 되면 더 이상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된다. 남북이 한 국가로의 통일은 공동체와 남북연합의 양상들을 경험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유럽은 통합을 이뤘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 간에 핵무기 경쟁을 벌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평화로운 터전 아래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배워가고 있다. 적대적인 분단 구조 아래 사회내부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는 다르다.
다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상대자도 북한이고, 저성장의 한국 경제에 활력을 찾을 곳도 북한이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남북한이 서로 유리한 조건들을 찾는 다면 한반도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한미동맹을 훼손할까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견인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퍼주거나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대북제재만 있을 경우 북한은 대화하지 않고 다시 대결과 고립으로 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레버리지와 주도력이 생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의 의미는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의 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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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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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