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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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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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 그리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성장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2년 즈음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일자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등의 정책이 ‘고용쇼크’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전년 대비 31만 6000명이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지난해 9만 7000명 증가에 그쳤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방향 대전환에 국민적 공론화가 실패하고, ‘일자리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과거의 주류적 인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정부 조직에서조차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 규모로 고용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4년의 경우 23만 6000명이 증가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8만 7000명과 13만 4000명이 증가했고, 다음해도 2만 1000명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6만 3000명이나 감소했고, 향후 감소폭은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다.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증가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취업자수 증가라는 결과만으로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생산연령인구의 고용률이 66.6%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8년간의 실적을 계산해보았다. 아래 표는 취업자수 증가에서 고용률을 감안한 생산연령인구의 증감을 뺀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8년의 취업자수 증가는 인구 변수를 감안해볼 때 2010년 보다는 개선되었고, 2014년과 2017년보다는 부진한데 2015년과 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의 경우 9만 7000 - ( - 6만 3000 x 0.666) = 13만 9600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취업자수의 증가는 23만 1000명이었으나 생산연령인구의 신규 증가폭이 14만 9000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8년의 취업자수 증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연령인구의 증감을 감안한 취업자수 증가. |
이 계산은 일자리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덜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이것이 취업자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취업자수의 증가에만 집착한다면 잘못된 고용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고용의 질을 보면 2018년의 고용상황이 최악이 아니었음은 더욱 분명하다.
2018년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34만 5000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의 상용직 증가수인 36만6천명과 다르지 않다.
2017년과 2018년의 취업자 증가수의 차이는 2017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3만 1000명 늘었으나, 2018년에는 5만 4000명이 줄었고, 또 2017년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만 4000명 늘었으나 2018년에는 8만 7000명이 줄었다는 두가지 요인으로 설명가능하다.
두가지 요인에 의한 취업자수 증가의 격차가 21만 6000명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2017년에 늘었던 이유는 과도한 건설경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보다는 부동산투기의 진정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의 부진, 그리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이 야기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탓이라 하기 어렵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또한 대개는 안전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분야에 관한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만족도가 높아진 곳도 발견된다.
근로소득자의 실질 임금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고, 중위임금의 2/3미만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18년 19.0%로 대폭 하락했다.
일상적인 야근에 시달리던 대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광주형일자리 실험의 진척도 향후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쉽지 않다. 기존 정책으로 이익을 보던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수출에만 의존하고, 특정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수출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는 했지만, 수출에만 의존해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일 것이다. 이 또한 고질적인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 내수부족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향후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기소침하기보다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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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