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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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기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자가 어느 순간 대륙의 지배자가 되기도 하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을 지배한 자가 한 순간에 사라지기도 했다. 지금도 유라시아대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대륙 한가운데 중앙아시아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는 어떤 공간인가? 중국의 시안(西安)에서 출발한 카라반들이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어서 쉬어 가는 곳이었고 반대로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유럽, 아랍, 페르시아의 카라반들이 천산산맥을 넘기 전에 이곳에서 숨을 가누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의 중간기착지이자 교차로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라시아대륙의 문명, 문화, 지식이 이곳을 지나서 교류되고 소통되고 발전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실크로드 도시인 사마르칸트에 가면 7세기 중반에 이곳을 방문한 두 명의 우리 조상들이 그려진 벽화가 있다. 이 벽화는 우리와 중앙아시아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교류가 단절됐으며, 우리 역시 실크로드를 잊게 됐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대륙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우리의 대륙 진출이 재개되는 출발선이 됐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대륙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가시화시켰다.
신북방정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저술한 ‘거대한 체스판’에 나타나 있다. 그는 유라시아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면서 지정학·지전략적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특히 중앙아시아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상호간 발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3국의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신북방-남방 연결하는 ‘투르크매니스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첫 번째로 방문하는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가스를 수출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리나라는 2008년에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양국의 경제교류는 2015년에 빛을 발했다. 그 해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으며 금액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그 결과에 만족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자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단행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2세기에 실크로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관광산업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에 해당하는 지역의 끝에 있으면서 남방정책의 출발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지는 이러한 지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때 양국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이 끝나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곳으로 활발히 진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 덕분에 고용창출이 가능했으며, 특히 자본주의 실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다.
독립 초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기업들의 자국 진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실제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3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이며 양질을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하자원과 전략광물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국가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양국은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9월에 환율을 단일화하고 한국 시민들에게 1개월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등 쇼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양국의 발전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2차 산업 육성 전략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끝나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이 보유한 풍부한 석유와 가스 그리고 전략광물을 수출해 2000년 이후부터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에 경제성장이 정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취임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기존의 자원 수출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이 2차 산업이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때 이러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 3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낯선 이슬람과 소비에트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협력을 향상시키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주장한 중앙아시아의 역사적·전략적 가치는 과거의 시간들이 증명해 줬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이 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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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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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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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