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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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동남아 3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비전 2035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2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혁신산업, 식품가공, 화장품 등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식품과학, 바이오,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특허협력분야 등 3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보루네오섬 북단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인구 43만의 소국이지만,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자원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 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단순 수입을 넘어서 에너지 개발에서 저장, 수송까지 LNG 벨류체인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사업에서 우리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혀 천연가스와 인프라 협력에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완공한 리파스 대교에 이어 올해 추진 중인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아세안의 비지니스 허브인 말레이시아는 인구 3200만 명, 일인당 GDP가 만불 수준이어서 구매력이 큰 시장이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경쟁력을 갖춘 선발개도국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192억 달러로 말레이시아는 ASEAN국가 중 네 번째 교역파트너이고, 3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철강, 전자, 건설,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한류-할랄 전시회를 참관하고, 글로벌 할랄 리더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다양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주도로 할랄인증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억 명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할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서 조만간 3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공동 진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ICT,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공동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보다 발전시켜 양국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자간 FTA를 올해 중 체결하자고 전격 합의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캄보디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으로서 역내 개발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정부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동안 교통, 보건, 수자원, 교육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6억 7000만 달러(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 경제는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와 관광·건설·의류 수출 호조로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캄보디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빈국 특혜관세를 활용한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서 200여개 한국기업들이 의류, 봉제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개발과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하고, 농업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한-아세안 관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포함해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국가들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이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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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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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