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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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정해져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밝히면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기싸움이 치열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일괄타결해 앞으로 포괄접근, 동시행동 원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북핵이 고도화 돼 있고 북핵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 무엇보다 북미 간 불신이 깊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관한 셈법도 다르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북미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과 서로 다른 입장을 중재할 한국의 역할이 커진 셈이다.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청와대) |
하노이 이후 북미 간 상호 비방이나 긴장조성 행위가 없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밝히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협상전략을 재수립한 후 실무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전원회의를 가진다. 5년 만에 열리는 이 회의는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의 경과를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이제는 지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활용해 인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북미관계로 잡고 두 정상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번 회담은 작게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크게는 북핵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가 관련국들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가져다줄 기대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한미 정상은 미국의 포괄접근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사이에 적절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무기는 물론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개념을 핵문제로 한정한 상태에서 몇 단계로 나워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커다란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워싱턴 회담의 1차 과제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핵과학기술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북핵문제가 놓여있는 정치외교적 맥락을 놓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실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이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공유한 비핵평화체제의 비전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보인 협상전략은 상호 불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비핵평화체제가 한국은 물론 북미 양측에 유익한 비전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평화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익 증대에 유용한 틀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공감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 정상은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최소한 몇 단계로 추진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를 북한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성공할 전제조건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임을 설득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를 전개할 수 있음을 제시해볼 만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접근을 접속시켜 본격적인 비핵평화협상의 문을 열어나야 할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 평화와 협력이 함께 나아갈 ‘신한반도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기회의 창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가늠할 풍향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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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