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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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도 정부도 제대로 알아야 잡을 수 있다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① 설문조사로 본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실태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
연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일상의 대화에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하루에 한 번은 등장한다. 이렇게 친숙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작년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기관 또는 기업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살펴보았다.
일단,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높았다. 환경부가 2018년 8~9월 사이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 위협정도도 78.7%가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82.5%가 불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공포와 고통을 느낄까. 작년 3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97%가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데, 그 증상 공동 1위가 안구질환(16%), 환기공포(16%)였다. 그 외에는 호흡기질환(15%), 마스크착용(13%), 외출공포(9%)가 이어졌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해 안구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 중 80%는 심혈관질환 때문이다. 따라서 심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습관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고 노인, 심혈관군 환자, 임산부 등은 더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장기적이고 구체적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아직은 일상적 불편과 표면적 증상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
마스크 구매에 대한 어느 쇼핑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더 놀라웠다. 마스크 구매 비율은 현저히 증가했지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마스크 선택 시 4명 중 3명은 KF 등급을 잘 모른다고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느냐 여부이고 그 뒤의 숫자는 차단율을 의미한다. 즉,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은 ‘필터’이기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보건용 마스크라도 필터가 손상되면 무용지물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구책으로 ‘외출자제’가 항상 거론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실내는 안전할까. 환기에 대한 어느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7가구가 환기 횟수를 줄이고, 27.7%는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요리, 청소 등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올리는 활동을 한 이후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수치가 고농도로 치솟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가 실외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보다 높다.
물론 저급한 연료로 난방, 요리 등을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막힌 공간에서 환기 없이 조리를 할 경우 오염원이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라도 실내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더 나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활동을 한 경우 단시간이라도 환기를 통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조리 시 환풍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은 조리대와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작년 4월 학습지 회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 선택 가능)는 미세먼지 문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바깥활동을 못해 생기는 자녀와의 갈등(60%)’, ‘자녀의 기침·결막염·비염 등 합병증으로 잦은 병원 방문(59%)’,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44%)을 꼽았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 역시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 채 일단 외출을 금하거나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건강영향이 어떤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만큼, 그 건강영향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비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큰데,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위험성이 크다. 이는 개인 차원보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뿌옇지만 그 원인, 건강영향, 대응이 뿌연 것은 아니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기 전에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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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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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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