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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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 |
‘규제자유특구’의 시작은 2015년 11월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금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 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한국·싱가포르·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있다. 금융·핀테크 등 산업분야별로 실시하던 주요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 산업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청범위, 대상, 업종 등의 신청 제한이 없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전반을 포괄한 가장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2019년 4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주목적이 있다.
‘지역특구법’에는 201개의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가 있어 기업의 신속한 신기술 기반 신사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한된다.
지금까지 조성되었던 특구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5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강소특구’는 2018년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2018년 7월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에 의해 기존 특구의 한계 보완과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와 기존의 특구와의 큰 차이점은 먼저, 지금까지의 특구가 지리학적인 공간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참여사업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참여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우선시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 법·제도·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구조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안배, 지역 내 지구안배 보다는 규제해소가 필요한 특구 참여사업자의 소재지를 지정 및 확대하는 형태로서 지리적 중심의 기존 특구화는 차별성이 있다.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는 규제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규제해소를 위하여 적용되는 특례를 근거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만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이다. 단순한 절차상의 편의성 증대 혹은 불편 해소 등의 요구보다는 신기술기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특구사업이다.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주도하지만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개인정보·의료분야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의료법의 환자기록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다부처간의 조정과 협력으로 특구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지정하여 육성, ‘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는 지리학적 위치 중심의 기존 특구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며, 특구 사업자는 규제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아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으로 전국 7개 지역과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제 2차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1차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의 타당성, 규제의 명확성, 규제해소 방안의 적절성,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와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구사업 신청주체인 지자체·기업·지원기관, 특구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이 완료되었다. ‘규제자유특구’ 2·3차 지정에 의해 더 많은 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지정됨으로써 일본과의 신기술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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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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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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