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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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과 ‘양자 FTA’ 추가 추진하는 이유는
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
그런데 올해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FTA’, ‘한-필리핀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3개국과 ‘양자 FTA’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ASEAN FTA’가 발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사실 아세안과의 FTA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한·ASEAN 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5년에 이미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다자FTA든 양자FTA든 나중에 체결된 FTA가 이전 FTA에 비해 더 높은 개방도와 경제협력을 지향하기 마련이므로,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FTA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2015년에 체결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상품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우리나라는 수출증가 효과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사실 베트남은 우리와 2007년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그 직후 WTO에 가입하면서 기본관세율(MFN)이 정해지다 보니, 일부 품목에서는 ‘한-아세안FTA’ 관세율이 오히려 기본관세율보다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관세역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FTA’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아세안 주요국들과의 ‘양자FTA’들도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양자FTA 체결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미 양자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과 이번에 체결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5대 교역국이므로, 3개 양자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된다.
*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
특히 올해 수출여건 악화로 교역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속한 FTA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외교·문화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는 상황에서 ASEAN 내 상위 5대 교역국가들과 양자FTA를 통해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번 양자FTA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시장 추가자유화와 더불어, 우리기업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현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ASEAN+6)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FTA’의 강점을 살려, 다자 FTA인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자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부터 FTA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중요하고, 더불어 양자FTA 발효 이후에 FTA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아세안FTA’가 체결 이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외 FTA 종합지원센터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FTA종합지원센터와 17개 지역센터 외에도 신남방지역에는 베트남(2),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5개국에 6개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이 양자FTA 체결이라는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로 활용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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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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