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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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무등일보 기자 |
세계인의 수영축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 가운데 하나이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는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광주수영대회에는 12일 현재 196개국에서 6천300여명이 등록, 지난 16회 러시아 카잔 대회(184개국)와 17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177개국) 규모를 이미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바지 준비 한창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개막일 전까지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수영연맹(FINA)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들이 남부대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광주시는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변방 도시에서 ‘세계 수영도시’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한달을 앞두고 이미 실전체제에 돌입했다. 인력과 물자를 배치하고 선수촌, 경기장 현장 근무를 시작해 주요시설과 분야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지는 광주 수영대회는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31일간 개최된다. 200여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천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28일 17일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8월5∼8월18일 14일간 열린다.
선수권대회는 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 워터수영 등 6개 종목 76개 세부 경기가 열린다.
경영과 다이빙은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아티스틱수영은 염주체육관,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운동장,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수영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각각 치러진다.
마스터즈대회는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서 59개 경기가 펼쳐진다. 국제수영연맹(FINA)에 가입된 나라의 만 25세 이상(수구는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비롯해 주요경기장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오픈워터수영이 열리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의 공정률이 94%를 넘어서 오는 20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전경. (사진=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5개동 1천660세대 규모로 건립된 선수촌은 이달말까지 내부 청소 등을 거쳐 7월2일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개막 전날인 11일까지 각국 선수단이 입촌한다. 숙박과 식음료, 선수단 수송대책을 비롯해 폭염 대책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회 성공 시민 힘으로
이번 대회 성공 개최는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들의 힘이 큰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2일 손님맞이와 선수 지원 등 대회에서 일할 자원봉사자 3천126명(일반인 2천726명, 군 지원인력 400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역·의전 ·시상·운전 등 14개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뽑는 이번 선발에는 9천376명이 지원하는 등 희망자가 넘쳐났다.
조직위는 2차에 걸쳐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았고 1만여 명의 지원자 면접을 위해 광주와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할 만큼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에 선발된 이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대학생부터 주부, 90세 노인, 군인, 외국인까지 각계 각층에서 수영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통역 832명, 경기진행 336명, 의무128명, 미디어보도지원 59명, 일반 777명, 의전 105명, 시상 78명, 수송 411명 등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자원봉사에 나선다.
특히 세계 5대 메가스포츠인 수영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어 678명, 중국어 48명, 일어 35명, 불어 20명 등 832명이 통역으로 활동한다.
여기에는 해외 거주 외국인 25명과 주한 외국인 46명도 포함됐고 조선대 외국어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선발된 인력들의 수준 높은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총 2천726명 중 20대가 1천470명으로 53.9%로 가장 많았고 30대 3.3%, 40대 7%, 50대 7.6%, 60대 이상이 16.2%였으며 10대도 328명으로 12%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
선수들에게 영광의 메달을 전달하는 시상에는 광주여대 학생들로 구성된 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선다. 시상 요원들은 대회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달 초에는 여수해양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오픈 워터경기 자원봉사자에 여수 시민 180여명을 선발, 참여폭을 넓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서 시상할 메달 공개 행사. (사진=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서포터즈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영대회에는 1만 2천여명의 시민서포터즈가 참여한다.
시민 서포터즈는 30명에서 10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해 자치구별로 204개의 팀이 구성돼 배치된다.
광주를 찾은 선수단을 환영에서부터 환송, 국가별 경기장 응원, 외국인 관광안내와 민간외교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시민들 참여 실천 앞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30일 앞두고 대회 성공을 위해 광주시민들이 본격적인 참여와 실천에 나섰다.
광주시는 12일 오전 시청 문화광장에서 이용섭 시장, 장재성 시의회 부의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각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시민 등 2천5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범시민 10대 실천대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기간 광주를 찾은 선수, 임원 등 방문객에게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광주, 친절한 광주, 청결한 광주, 질서를 잘 지키는 광주, 불법주차 안하는 광주, 대중교통 이용하는 광주, 불법 현수막 없는 광주, 음주운전하지 않는 광주, 웃으며 인사하는 광주, 나눔이 넘치는 광주 등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각 참여단체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10대 과제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으며 수영대회 성공 결의를 다졌다.
시민들은 상무지구 일원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참여 기관별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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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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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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