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대통령을 만났고 6월 20~21일에는 평양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맞아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했다. 다행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친서가 교환돼 그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양측간 대립 국면은 일부 완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기반을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성사시킴으로써 70년간 지속된 한반도 냉전 구도를 넘어 평화와 화해의 동력을 살려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동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는 문 대통령의 오사카 G20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기여한 문 대통령, G20 평화외교
세계에서 국력 상위 2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주요 다자외교 무대인 G20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과 평화 구축,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펼쳤다.
27일 오사카에 도착해 양자 외교를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8일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정상과, 29일에는 러시아, 캐나다와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고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정상과는 약식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 8개국 정상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해온 결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돼오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대화 재개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중 한반도 접경 강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환대를 받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 위원장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한국과의 화해·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더욱 추동하자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환경 보호에 열 배 더 노력하겠다면서 사드 문제도 거론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중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과는 문 대통령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성의를 보이면서 만났고, 4월 말 김정은을 만난 푸틴은 비핵화가 되려면 체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했다. 시 주석처럼 푸틴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처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과 뜻을 모은 중러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에게 대북제재를 시의 적절하게 완화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 측을 만날 것을 촉구했으며 대화를 통해 상호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29일 낮에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회동을 제안한 뒤 이뤄졌지만, 사실 그 전날 밤 두 정상이 비공식적으로 만났으므로 시 주석의 권고가 트럼프의 김 위원장과의 회동 제안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협상 재개에도 합의했다.
G20 전체회의 활동과 한일관계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협력을 제창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세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의 보호무역 추세에 대해 경계하며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튿날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세션에서 한국의 포용국가 전략의 성과와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사의를 표했다.
단지 대중영합주의와 국수주의 취향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G20 이후에는 부당한 경제보복까지 가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국수주의자들을 동원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베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서 빼주었지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개최 정보도 못 받는 따돌림을 당했고 역사적인 판문점 행사로 G20 행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지지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G20평화외교…향후 과제는
G20 외교와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복원됐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공정한 북미 협상 중재자 역할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 북미간에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자리잡고 남북 경협과 동북아 평화·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가 현격한 입장차를 좁혀 접점을 찾거나 절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작성해 미국과 북한의 견해를 묻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 결국 우리의 제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문제와 남북 경협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신속히 확대될 것이고 이웃나라들도 대북 투자를 위해 몰려들 것이므로, 그러한 좋은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사전에 빈틈없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을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역사적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한반도 평화 새 이정표 다음기사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