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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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그래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런칭을 준비하면서 줄곧 떠오른 성어가 있었다. 중국 한비자 공명편에서 유래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9월 2일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런칭쇼’에서는 중소기업과 민(국내외 대형유통사)·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이 함께 손뼉을 쳤고 그 소리가 전 세계에 퍼졌다.
‘브랜드 K’의 런칭: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를 탄생시키다
중소기업은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도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도 단적인 예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아임쇼핑(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은 전국 12개의 우수한 상권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동일한 우수중기제품을 판매함에도 유독 인천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아임쇼핑 면세점 3개소가 단연 돋보이는 매출을 올린다. 이는 ‘브랜드 파워’의 힘이다. 먼저 ‘글로벌 1위 대한민국 면세점 브랜드’가 중소기업 제품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외국인들은 아임쇼핑 제품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MADE IN KOREA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K’가 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경우,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브랜드 K’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품질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이 2019년 9월 2일 태국에서 탄생의 서막을 올린 ‘브랜드 K’이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에피소드
1. ‘브랜드 K’ 준비과정: 혁신우수중기제품을 발굴하다!
‘브랜드 K’ 로고. |
‘브랜드 K’가 품질우선주의 혁신제품을 표방하는 만큼 혁신중소기업의 발굴로 첫 준비는 시작됐다.
‘브랜드 K’ 런칭에는 뷰티·가전·생활용품·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9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7월 공모에서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사업수요를 보여 313개사가 신청했고 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브랜드 K’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필수서류의 제출여부를 판단하고 서면평가에서는 외부 유통·판로 전문가 및 MD 총 6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당일에는 유통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 시장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 K’와의 연계성까지도 토론했다.
그 결과 드디어 우수중소기업 39개사가 ‘브랜드 K’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브랜드 K’ 런칭쇼 참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2.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전세계인의 환호성을 듣다!
박지윤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 K’ 런칭쇼 축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으로 생중계됐다. 태국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후 태국 현지에서 축구스타 박지성이 ‘브랜드 K’ 토크쇼를 진행해 현장의 재미를 더했다. 그래도 런칭쇼의 하이라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브랜드 K’ 제품을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홍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미를 장식한 박영선 장관의 “브랜드 K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한류 K-POP 스타 산들과 에일리의 축하 공연에는 주변 태국 고객들이 앞 다투어 핸드폰을 꺼내 들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3.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판매와 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브랜드 K’ 런칭쇼의 성과는 구매상담회, 연계판매, MOU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브랜드 K’ 구매상담회는 태국 현지 MD 20여명을 초청했다. ‘브랜드 K’ 업체는 상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점 및 방송 추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선정제품을 홈쇼핑 시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
동남아시아 6개국 E-커머스 1위로 자체 온라인몰을 보유한 라자다 그룹은 참가업체 18개사의 자사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뷰티, 디지털 ‘브랜드 K’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 자체 홈쇼핑을 운영하는 트루GS, GCJ에서 홈쇼핑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송 추진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트루GS, GCJ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홈쇼핑 방송의 최소발주수량,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희소식도 들렸다.
‘브랜드 K’ 런칭쇼 이후의 실질적인 연계판매도 이루어졌다. 런칭쇼 직후 진행된 공영홈쇼핑의 ‘브랜드 K’ 방송은 무려 30분 동안 당초 목표 수량의 170%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브랜드 K’ 유관기관인 카카오커머스에서는 지난 8일까지 입점 9개사 783건의 주문건수와 1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K’ 육성을 위한 민·관 협동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브랜드 K’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상기업(라자다그룹·트루GS·카카오커머스)별로 MOU를 진행했다.
‘라자다그룹’은 동남아시아 6개국 B2C 시장 E-커머스 1위 그룹으로 자사의 온라인몰을 활용하고 태국 최대 유료방송사가 대주주인‘트루GS’는 자체 이커머스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협업하고 국내 최대 플랫폼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커머스’는 자체 모바일·SNS을 활용해 ‘브랜드 K’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쓴다.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국내외 3개사는 동반자로 활약해 ‘브랜드 K’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브랜드 K’의 미래: 국내외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 구축
현재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대형유통망에 입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17년 중소기업 기술화(R&D) 성공률은 93%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성공률은 절반 정도인 51%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망에 접촉하여 입점 성공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3가지 핵심축은 기술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자금지원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왔다면 이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브랜드 K’ 출범을 통해 판로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된다.
(왼쪽부터)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브랜드 K’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브랜드 K’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판로 개척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 K’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혁신제품과 고품질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브랜드 K’가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 K’가 신한류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힘을 발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브랜드 K’ 런칭쇼가 끝나고 준비부터 반추해보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브랜드 K’는 혁신중소기업이 꽃이라 불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 플랫폼으로서,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의 견인차로 역할 할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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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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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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