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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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소설에서 암시하듯이 두 도시 인물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으며 그 선택은 극한 대립, 연민, 나아가 희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두 도시 이야기는 애당초 해피엔딩에 쉽게 다가서지도 못할 운명을 가진 채 전개되었다.
비록 같은 플롯은 아니더라도 18세기 두 도시 이야기 무대를 21세기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공포를 둘러싸고 서울·북경 두 도시 이야기로 오마주 하면 역사소설에서 과학소설로 바뀌게 된다.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말 처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미세먼지 역습과 함께 책임론 역습이 겹쳐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과학소설은 과학적 논거가 충분해야 그 가치가 독자들에게 착각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치이다.
서울과 북경 두 도시 간 미세먼지 책임론 공방(攻防)은 ‘내 탓 네 탓’의 상반된 회피성 자세에서 비롯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사람의 건강영향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부담 요인이 된다는 미세먼지 역습은 과학적으로 수긍이 간다.
하지만 책임론 역습은 그렇지 않다. 서울·북경 두 도시 미세먼지 현상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중국 회피론은 과학소설 소재로서는 상궤에서 벗어나고 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오히려 책임론 면피는 국가 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공간 미세먼지 측정정보, 계절별 단기 고농도 역추적 분석, 인공위성 사진 판독, 지리적 자연조건 등을 모두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게 한다.
미세먼지 역습 이전 한중일 동북아 황사 발생과 예방 논의를 거슬러 생각하면 더욱더 자명해 진다. 그 당시 주요 의제는 황사 발원지 대상 초지 식재, 방풍림 조성 등이고 황사 이동경로에 따라 피해영향 관리였다. 분명한 것은 올해 3월초 들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도 ‘내 탓 네 탓’이 아닌 ‘우리 모두 탓’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명제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 |
이처럼 미세먼지 책임론 쟁점은 역사소설이 아니라 과학소설로서 조명 받아야 할 ‘팩트’이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세먼지 책임론 제기는 앞으로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지언정 한중 간 동북아 호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을 둘러싼 과학적 논리 검증과 합리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금년 1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협력방안 논의가 핵심이며, 또한 한중 환경 협력센터가 지난해 6월 25일 개소한 후 처음 개최되었다. 주요의제는 단연 미세먼지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미세먼지 오염의 공간분포와 지역 맞춤형 관리에서 정부 위주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구호가 난무하고, 실속이 없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과 함께 한중 환경 협력센터 운영에서 자치단체 역할이 제약되는 경우다.
미세먼지 국제협력에서 가능하면 한·중, 정부, 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배출량 저감 및 건강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중 정부는 ‘동북아 호흡공동체 협의’라는 명분에 묶어 정책협력 추진 시기를 놓친다면 시간끌기나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TV 드라마 방영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북경 두 도시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서 경계할 점은 한·중 모두가 정부 ‘물꼬트기’와 자치단체 ‘전답 경작’이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과감하게 채택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실제적 성과는 요원할 뿐이다. 한중 환경 협력센터가 앞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주요 지향점이다.
또한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가 예측되면 ‘비상 또는 응급’ 조치 시행에서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국내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서 지금의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 한반도에 걸쳐 확장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우선 검토한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경시, 산시·허난·산둥성 등 전 지역에 걸친 비상조치 시행을 예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절별 배출특성으로 말미암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면 계절별 예비 비상 응급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또한 이를 한·중 동북아 지역으로의 공간 확장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국내적으로는 정부 자치단체 간 비상저감조치 시행, 노후 경유차 집중관리, 건강·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공약수 확보가 가능하나,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은 아직 멀리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국내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국 도시들과 국제포럼,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상호 미세먼지 교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최종 해법은 국가 간 진솔한 환경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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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