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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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예전에 먼지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미세먼지는 그러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사실 미세먼지는 그냥 먼지라기보다는 화학물질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그중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하여 폐에 도달한 후에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온 몸에 퍼질 수 있다. 그 과정 중에 화학물질로 다시 분해되어 화학물질의 독성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구성성분인 화학물질에 의하여 건강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화학물질의 독성 작용은 산화적 손상과 염증반응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리고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 급성 영향과 만성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성 영향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뇌혈관 혹은 심장혈관을 막는 등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그 다음날에 갑자기 나타나는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만성영향은 동맥경화처럼 혈관에 대한 영향이 서서히 쌓여서 나타나거나 기존의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켜서 나타나는 건강영향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영향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38%가 심장질환으로, 35%가 호흡기 질환, 20%가 뇌혈관 질환순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는 1년에 1만 2000명 정도가 만성 영향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급성 영향에 의한 사망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켜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이나 KF94 등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도 생기기 때문에 낮은 농도일 때는 착용할 이유가 없고 미세먼지 농도가 50µg/m3 이상의 고농도에서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공기청정기 역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므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기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있지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가스 형태의 실내오염물질은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하루에 3번 이상은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보호 효과가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서 임시적인 조치이지 정책적인 우선순위의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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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매월 둘째 주 금토일 ‘전통시장 가는 날’…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곳을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참외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기간에 맞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월 동행축제 홍보 컨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8~14일 100명)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걷기여행주간, 서해랑길 34코스 걸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걷기 운동조차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래도 1년에 4주 만큼은 대한민국 곳곳으로 걷기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코리아둘레길과 함께하는 걷기여행주간이 반기별로 2주씩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4주간 코리아둘레길을 걷는다면 걷기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지난 5월 3일,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이 시작되었다. 걷기여행주간을 손꼽아 기다린 나도 그 시작을 함께했다.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현장. 5월 3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코리아둘레길 원정대가 목포항 인근 서해랑길 18코스부터 5박6일 간의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선포식에서는 올해 가장 먼저 걷기여행주간을 걷는 원정대의 선서, 스카프 수여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여행주간은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해, 동해, 남해를 따라 걷는 코리아둘레길의 강점을 살린 것이다. 코리아둘레길 원정대.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을 마친 후 내가 떠난 서해랑길 34코스도 마찬가지다. 무안과 함평만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에서 서해와 갯벌이 펼쳐지는 해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 종점인 석정리 돌머리해변이 대표적이다. 걷기 이후 돌머리해변을 마주하자 바다의 향기가 나의 피로를 녹였다. 다음번에는 미리 인근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예약하여 숙박과 체험을 즐기리라고 다짐했다. 무안에서 함평으로 이어지는 서해랑길 34코스. 함평 돌머리해변 어촌체험마을. 둘레길을 걸을 때는 두루누비 앱을 활용하였다. 앱은 둘레길 각 코스 정보부터 주변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로 내 근처 코스와 난도 및 교통편을 담은 코스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내 코리아둘레길 여행 동반자, 두루누비. 코스 내 주의 구간과 내 현재 위치를 확인하면 준비 완료. 두루누비 따라걷기. 나의 걷기 여행 기록이 한눈에 보인다. 이제 코스를 선택하고, 따라가기아이콘을 누른 후 걸으면 된다. 걷는 동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나의 걷기를 기록한다. 이는 여행을 마친 후 소중한 자산이 된다. 시간이 흐른 후 내가 어디를 얼마나 걸었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스를 완주하면 주어지는 스탬프는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걷기여행주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코리아둘레길에 흥미가 생겼다면 이제 걷기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걷기여행주간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걷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걷기 여행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what503sees@inu.ac.kr
- 숏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주목! 이제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청도 간편하게 서류 제출도 간편하게!!!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세심한 지원으로 보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