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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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군 변화와 향후 바라는 희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균형 성장에 있다고 진단한다.
인구 문제를 다룰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보다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시조차도 소멸위험의 대열에 합류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수도권보다도 훨씬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오히려 소멸위험진입 단계에서 소멸위험 매우낮음 단계로 펄쩍 도약하여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와 삶의 질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탓에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울은 합계출산율 0.84로 저출산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는 데 세종시는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 시도 중 단연 1위로 두각을 나타낸다.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씨를 뿌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현 정부 이전 두 정부에서 밭을 뒤엎은 결과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처방은 당연히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로 돌려놓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 중에 균형위가 제 살을 도려내어 지방으로 3.5조원 규모의 중앙 정부 기능을 이양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포괄보조라는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존하고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 조달에 허덕이던 것에서 비로소 지방이 제 ‘일’을, 제 ‘돈’을 가지고, 제 ‘스스로’ 기획하여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규모 기능 이양이 제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와 한 몸이 되도록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인재 육성 영역의 핵심 과제로 편성되어 있는 LINC플러스나 BK21플러스가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참여정부 시절 NURI사업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진 신규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기능 이양된 재원으로 지역대학을 지역의 잠재 역량을 발굴하여 온갖 가능성에 도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왔던 지방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조기 착수한 것과 그 후속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분야에서도 대상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단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산불에 전국에서 올라오던 소방차들이 제 때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다부처 묶음 사업을 중앙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3년 간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선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통하여 그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채택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은 곧 지역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주민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을 갖추는 데 돈보다 사람 중심으로 매우 유용한 판을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많은 과제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수행하면 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조직들을 많이 남겨 놓을 수 있고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지난 2년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3년 동안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넘치고 모자란 것을 고르게 한다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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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