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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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 교수 |
어느 보일러회사 CF의 한 장면을 볼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누가 봐도 지나친 비약이지만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에 딴죽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기청정기가 가정의 필수품이 되고, 외출할 때 마다 마스크를 챙기며, 기상뉴스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 듣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이 미세먼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숲의 중요성을 국민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산림녹화의 기적을 이룬 국가다. 1970년대 ha당 11㎥이던 입목축적은 현재 154.1㎥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UN산하 FAO가 발표하는 36개 OECD 회원국의 산림현황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림률은 63.2%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번째로 높고, ha당 입목축적은 OECD 평균인 116.6m3보다 훨씬 높다. 산림자원량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평가한다면 임업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임목축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자급률은 15∼17% 수준으로 연간 국내 목재수요량 약 3000만 톤 중 국산 목재는 약 484만 톤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산 목재는 부가가치가 낮은 보드·펄프·바이오매스용의 저가재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림사업에서 목재공급보다는 산림녹화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재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청이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57억,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707억을 투입하는 것도 시의 적절하지만, 근본적으로 산림경영시스템과 산림산업을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사회전반에 목재이용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성 편백숲.(사진=산림청) |
그렇다면 임업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림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임업선진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산림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입목축적은 106㎥과 104㎥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들 국가는 입목축적은 적지만 산림소유자협회 등을 통한 전문경영과 지속 가능하게 목재자원을 이용·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체계로 지역산업과 연계해 발전하고 있다.
생활 속의 목재문화를 기반으로 스웨덴은 세계적 가구회사인 이케아를 만들어 냈고, 핀란드는 첨단 목재가공 기계·설비와 산림조사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와 가깝게는 일본도 산림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해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심고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시점에 와 있다. 정책방향도 목재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산림경영단지와 같은 규모화 된 산림경영이다. 우량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는 전국에 약 234만ha가 지정되어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제림육성단지 내에서도 경영여건이 우수한 1000ha이상의 산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이용모델을 실현하는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산림청은 산림경영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사업의 70%를 집중하고 있다. 규모화 된 경영을 통해 집약적 시업이 가능해지고, 효율적 임도망 구축, 기계화 운반 등 저비용·고효율 산림경영이 가능해져 국내산 목재의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다. 대규모 단지에서 품질 좋은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지역중심 목재가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리경영 등 경영전문가를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로 산주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리라.
김재현 산림청장은 취임일성으로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중심의 산림산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임업가구의 평균 소득은 3459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농가(3823만원)와 어가(4901만원)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규모화된 단지경영과 소규모 산주의 경영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해 산림경영에 부가가치를 더해 간다면 조만간 농어가에 버금가는 소득창출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임업은 단순히 심고 가꾸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숲에서 임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공급하고, 지역 내에서 가공·이용하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선도산림경영단지와 같은 규모화된 단지경영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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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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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