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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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으로, 몰라볼 정도로 변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컬어 사용한다. 상전벽해의 약동하는 사례를 꼽자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제격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아산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2004년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2007년과 2008년 한 해 사이 2만여 명이 늘었다.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수축도시 우려로 울상이지만 아산시는 예외다. 2014년 인구 30만 명 시대 개막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아산시 인구는 2019년 9월 말 기준 33만 2516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아산시 인구 증가를 견인했을까?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선도투자가 주효했다.
포도밭이 첨단 디스플레이 메카로 탈바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는 원래 포도밭이 많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탕정포도’의 주산지였던 곳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서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탈바꿈했다.
삼성은 2003년 아산시 탕정면에서 7세대 라인 기공식을 갖고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 당시 460만㎡ 면적의 부지에 조성된 아산캠퍼스에서는 2004년 첫 제품 양산을 출발로 2005년과 2007년 세계 최초 7세대와 8세대 액정디스플레이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2011년과 2015년 세계 최초 5.5세대와 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가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는 국내 디스플레이의 최대 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하늘에서 본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과 가동은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유치도 불러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선도투자 효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상당수가 아산과 천안 등 충남에 둥지를 틀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골 마을이었던 탕정면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정착하며 2004년 1만 2450명이었던 탕정면 인구는 현재 2만 명을 넘고 있다. 탕정면과 가까운 아산시 배방읍, 지역간 경계를 맞댄 천안시 인구 증가에도 기폭제가 됐다.
탕정면의 교육여건도 변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 전 탕정면은 초등학교 한 곳 뿐이었지만 아산캠퍼스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탕정미래초, 탕정중,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가 들어섰다.
또 한번의 상전벽해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지난 2015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매킨지보고서는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전망하며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입지한 아산시를 5위로 선정했다. 매킨지보고서의 예상이 적중할까? 최근 아산시는 또 한번의 상전벽해 소식에 잔치 분위기다. 바로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계획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아산1캠퍼스에 세계 최초 ‘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대의 화두가 된 일자리 창출에서 아산 뿐 아니라 충남,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생태계 활력 제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3조 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아산시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서 충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기반 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C-Station) 운영에 참여해 창업기업 육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에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스타트업파크 C-Station은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을 활용해 창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실제 KTX 천안아산역 일대는 창업 혁신 클러스터로 강점이 풍부하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X 천안아산역에 위치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이어 이달 말 충남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개소한다.
또한 KTX 천안아산역 2~3㎞ 반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R&D 집적 지구를 활용한 창업 허브 조성 계획에 따라 대형 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기업R&D센터 건립도 추진중이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스타트업파크 C-Station 참여와 기존 창업지원기관들과 연계, R&D 집적지구 조성이 촘촘하게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도전적인 1인 창업가부터 대기업까지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투자는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과실은 외부로 쏠리는 소득과 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여야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산업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 투자와 성장이 또 다른 격차를 낳지 않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까지 더해질 때 바야흐로 아산발 초대형 투자 단행이 우리나라 산업과 고용체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과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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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반도체=민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