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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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중년 전문성 활용하는 계기로 확대되기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노하우플러스 사업’] ⑧ 제언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학교안전지도관으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한다.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컨설턴트로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신중년의 전문성 향상 추세와 활용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독립변수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우리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서 최근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신중년층은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부류이다. 요즘 신중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규모가 크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도 잘살아 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던 산업화시대에서 특유의 교육열이 터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초·중·고교를 다닌 세대이다.
현재 신중년은 예전의 신중년보다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다.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그 전문성이 사회적인 손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와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사례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2.7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노하우 플러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정된 퇴직공무원들이 국민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합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부처·기관들이 퇴직공무원의 공헌이 필요한 사업의 요건 등을 제안하면 인사처의 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2017년에 36개 세부사업을 통해 219명의 퇴직공무원이, 2018년에는 총 43개 사업을 통해 226명이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 컨설팅, 역량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전수하는 활동을 했다.
국민안전·사회적 가치·현장 컨설팅·역량개발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민안전 분야의 사업들은 국민의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위해 요소 및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불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학교안전지도관’ 사업은 소방청이 소방인력이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소방안전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례이다.
안전불감증 해소와 재난체험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관 방문객 수가 연간 26%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7년에 5개 광역시도에서 20명의 퇴직공무원을 학교안전지도관으로 선정하여 1240회 안전교육을 실시, 교육기관의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부족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외에도 식품 안전관리 컨설팅,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찾아가는 청렴교육, 중소기업 기술자문 코디네이터,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해사 안전 컨설팅, 치안 전문지식 멘토링 사업, 여성다중 이용시설 카운슬러 등 유용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신중년 인력활용의 해법, Know-How+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노하우플러스 사업은 인사처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7년에 착수하여 2018년말까지 짧은 기간에 총 445명의 퇴직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7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발휘하는 성과가 있었다.
매년 4만명이 넘는 퇴직공무원이 배출되는 것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지만 신중년 퇴직자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18부 5처 17청만 해도 약 40개인 것에 비하면 현재 운영되는 세부사업들은 정부 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무척 소규모여서 참여하는 정부부처별 편향성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 규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가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첫째,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노하우 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인 국민과 참가 퇴직공무원의 윈윈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안전,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개발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공무원 출신 신중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사례가 되어 민간부문에서도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다른 신중년층과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들도 경제활동 니즈가 8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회공헌사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중년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응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재취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고민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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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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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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