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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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번 순방으로 대통령 임기 2년여 만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마무리됐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3국 순방은 개별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대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평화’, ‘공동번영’, ‘사람’을 기치로 내걸었고 이는 아세안 외교 나아가 한국의 외교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며 한반도 평화 진척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안보포럼(ARF)은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대안적 대화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는 아세안측의 제안이 있었던지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강대국 일변도의 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대화의 장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도 꾀했다.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됐다. 중미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 도발로 인한 한일 간 무역현안은 기존 무역질서와 관련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했기에 국제무역질서 혼란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아세안 역시 중미 무역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교역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ARF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중국 등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 보호주의 정책 대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조치를 비판한 것은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갖는다.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남방정책’.(출처=청와대 유튜브 ‘안물안궁’ 신남방정책 편) |
아세안의 경제적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총 인구 6억 5000만 명의 세계 7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최근 3년간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 성장했다. 아세안 지역의 중위연령은 29.2세로 잠재적 소비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소비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단일 생산기지와 시장건설, 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내 관세철폐 등에서는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네트워크에 이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ICT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산업, 스타트업, 스마트 피플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스마트시티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고 ‘디지털 태국(Digital Thailand)’을 표방하고 있다.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도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은 25여 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미얀마와 라오스 방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인프라 개발, 한류 기반 강화 등이 논의 됐다. 미얀마의 경우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을 모델로 한 현지 기관의 설립 등 그간 개발협력을 도모해왔다. 미얀마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균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얀마 개발 계획도 평화, 번영, 사람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신남방정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도로·철도·항만·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경제관계 비중이 크지 않았던 라오스의 경우도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된다. 라오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국, 베트남,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의 댐건설을 통한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고자하는 이른바 ‘동남아시아 배터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라오스를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1월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초대 한-메콩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메콩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는 우리나라는 라오스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메콩협력은 초국경적 협력의 장으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경제개발 나아가 평화 지대의 의미가 있다.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 되는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한국의 SK건설 등이 참여한 수력발전 댐 건설 붕괴 사고로 49명이 사망하고 22명 실종됐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 신남방정책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창설이후 지역협력을 주도하며 지난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킨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개별국가의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협력체로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서 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신남방정책 표방 이후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시장으로만 여겼던 아세안과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가치 공유를 표명한 만큼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돼야할 것이다.
중미 갈등, 일본의 역사 및 통상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세안과 협력이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 비핵화지대 창설을 위한 중견국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3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아세안으로서 전체의 의미를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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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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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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