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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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해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문·철학·윤리·의식·문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
특히 재난윤리적 관점에서 국가, 국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 사회 구성원들은 재난에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재난 에티켓을 갖추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필자의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강한 신뢰를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외교부 장관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지휘 및 생존자 수색을 지원하는 등 재난현장의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일원 산불 발생 시에도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2005년 양양 산불에 비해 하루의 진화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주는 국가의 엄중한 책무 중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둘째, 국민 스스로 재난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1995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매몰된 사람 중 90% 이상의 생존자들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가족, 친구, 이웃 등이 구출한 반면, 구조대가 구출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는 조사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목숨을 맡겨놓는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와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난에 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재난대응체계를 보면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시민 거버넌스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나 일본 근린 주민조직인 쵸나이카이(町內會)를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재난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먼저 미국의 CERT는 지역 기반 재난대응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쵸나이카이(町內會) 역시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으로서 자주방재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양성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재난대응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학교나 회사 등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적인 재난대응 교육 훈련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재난대응을 위해 휴머니즘을 근본으로 국민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에 임해 재난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재난윤리적 성찰을 통한 에티켓을 가져야 한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30분에 한 번씩 정치인들이 재난현장에 방문했음에도 정작 실질적인 복구지원 등의 도움은 주지 않고 사진만 찍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인이라면 응당 재난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땀흘리는 재난 피해자 가족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배려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조직·예산·사회구조적으로 근본적 문제들을 도출해 향후 유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언론인은 재난 취재와 방송 시 재난윤리적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2014년 이후 국내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제정해 재난 상황에서 반윤리적인 언론 보도를 막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의 구체성이 모호해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재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에도 일부에서는 시청률을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가십거리와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일부 방송 채널에서는 예능 등 전혀 다른 내용의 방송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신문과 방송사는 협심해 사고현장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고현장의 신속한 전달만큼이나 취재가 재난대응에 걸림돌(Hazard)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만큼이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현장으로 달려간 취재 차량으로 인해 재난대응과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언론이 재난·사건·사고 등을 피사체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는 보다 성숙한 언론상이 필요하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과거 세종대왕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징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성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미리 비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지도자로서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관점으로부터 나온 애민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정치인, 언론인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리에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이타적인 사고로 서로를 배려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윤리적 성찰이야말로 진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변모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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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