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되돌려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듯하며, 정치적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일 일본이 1000여 개 품목들에 대해 전 방위로 수출을 규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주력산업이 입을 피해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대일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소재부품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신설,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이를 위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 외에도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첫째, 우리 소재부품 산업은 극일의 문제는 있지만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 고용, 수출, 부가가치 등 대부분의 면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40 내지 5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2018년 약 1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굴지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있다.
둘째,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출연연들이 소재부품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논문 발표가 세계 5위 정도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총 역량이 뛰어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일반화될 미래 사회는 새로운 기능의 소재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우리에게도 단숨에 소재 최강국이 될 기회들이 열려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들과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배경으로 삼아 연구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소재부품 대일 의존으로부터 얼마든지 탈피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생산된 소재부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돼야 하고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이 좀 더 시장에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리스크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필자가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부문의 소재부품 연구개발은 그 성과가 산업화돼 실제로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일본 수입규제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의 초단기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장 필요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초단기 대책은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들,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초단기 대책에 필요한 기술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출연연이나 대학 등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역량이 도울 여지가 많은 것이다. 필자가 속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지난 8월초 ‘소재부품장비 다변화 긴급 기술 지원체제‘를 출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도량형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또 측정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축적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가스나 첨단 소재의 측정·분석·평가, 측정 분석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분야에서 소재부품 국산화·다변화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 긴급지원체제 출범 후 약 한 달 동안 이미 여러 건의 협의가 있었으며 6건에 대한 기술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긴급지원체제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펼칠 예정이며 기술지원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비단 필자가 속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 연구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하여 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지원단을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와 카이스트도 각각 특별전담팀과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과 공공 부문의 이러한 적극적 지원이 합해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전례 없던 리스크가 극복되기를 소망한다. 1996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리먼사태로부터 비롯된 위기 등 우리는 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한일 역사 과거, 현재…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다음기사힙합의 시대를 불러온 랩 선언문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소속 대학은다르지만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며,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1000명이다. 분양형은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한다. 정원 2000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잇달아 들어선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는 내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해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공동캠퍼스 학생회관.(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 잡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된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라면서“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