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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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인데, 골목에 차량 보닛을 열어놓은 똑같은 두 대의 차량을 놓아두고 한 대의 차량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다른 차는 멀쩡한데 그 차만 형편없이 망가진다는 것으로, 사소하게 방치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대중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1994년 뉴욕시장이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범죄소굴로 불리던 뉴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단지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뉴욕을 범죄율이 급감하고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덕분이다. 이렇듯 깨끗한 환경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확장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정’이 국가브랜드인 나라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제일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바로 호주일 것이다. 청정국가 호주에서 생산되었다는 홍보문구가 달리면 깐깐한 소비자라도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살짝 거둔다.
대도시 공기 청정도 수준도 높은 청정국가 호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초록홍합 등 여러 해양생물자원으로 만든 제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호주라는 청정 이미지에 홀려 물건을 집어 들고 만다. 이렇듯 지구상에서 깨끗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환경을 유지할까?
필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오염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즉,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해양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27년을 살아온 나로서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다면 배우고 싶었다.
선박으로부터 대규모 기름 오염이 발생하면 바다는 검게 물든다. 그 검은 파도에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도 죽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갈 곳을 잃는다.
이에 석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랑하는 자리를 3년에 한번 마련하는데, 바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스필콘(SpillCon)’이다.
언듯 생각하기에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호주와 같이 깨끗한 나라에서 더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오염에 대한 한 치의 틈도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스필콘은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호주 서쪽의 퍼스라는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동안 국제해사기구, 국제기금,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자국의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폭넓은 주제를 발표·토론했고, 개발하고 있는 최신 장비를 전시했다.
주제 발표 중 인상적인 사례는 호주 바로 위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서 솔로몬트레이더라는 선박 기름유출 사고 사례 발표였다.
이 사고는 올해 2월 기상 악화로 좌초된 상황에서 기름 80톤이 유출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동렌넬 해안선을 따라 6km나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가방제세력이 총력 대응으로 신속하게 처리했을 일을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체계가 없는 솔로몬제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방제 대응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에 대비해 평상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고, 그동안 해양경찰에서 구축해 놓은 대규모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제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호주는 정기적인 대규모 방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분야까지 마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면 돌고래, 거북이, 듀공, 가마우지, 펠리컨 등 호주에 주로 서식하는 각각의 생물종에 따른 맞춤형 구호 방법이 자세히 수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우리도 환경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까지 나아가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곳은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곳은 더 더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환경선진국인 호주는 지금도 청정하지만 앞으로도 그 청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국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이 느려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7년간 보다 나은 해양환경을 위해서 달려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환경선진국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중이었다.
그 문은 하나라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있다면 바로 말짱한 유리창으로 갈아 끼우는 수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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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