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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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빈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 환자로, 2018년 전국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그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년 뒤에는 치매 환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의 치매는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져 돌봄 부담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된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해 때로는 가족 갈등과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치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정, 2017년 9월 18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후로 의료비 지원, 돌봄 부담 완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발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대한민국 치매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많은 노인들이 치매 평가,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걱정한다. 때로는 이러한 걱정으로 적절한 치매 평가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치매 평가 시,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를 시행하게 되며 CERAD-K의 경우 약 20만원, SNSB의 경우 30만~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해당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CERAD-K는 6만5000원, SNSB는 15만원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경우, 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기 시행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뇌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치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진료비와 약제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치매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부담비율이 최대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매 환자 돌봄 부담도 줄었다. 치매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은 초기부터 떨어지는데 비해, 보행, 운동, 감각 기능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된다. 때문에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경도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1만3000명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비 부담도 감소해 2018년 8월부터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이들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40% 경감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 부담금 50%를 경감 받던 자들은 경감액이 60%로 증가해 요양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치매 평가를 원하는 노인은 누구든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 정상 노인에게는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쉼터에서 인지재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치매 환자 중,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치매 환자는 43만명이고, 약 6만명의 치매 환자가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치매지원체계의 변화는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따라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반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평가, 모니터링이 서비스 제공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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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