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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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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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이견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북미간 실무 및 고위급 회담, 특사 및 친서교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정상간 탑다운 방식으로 공을 넘긴 협상팀의 안일함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불발이 비핵화 협상 전반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 모두 비핵화 협상이 파기될 경우 초래될 고비용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대화국면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양측이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전반을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은 양측간 불신구조가 상존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격적인 5·26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동력을 마련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설득을 부탁한 것도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장애물이다. 한국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단순 중재자가 아니며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을 견인하는 촉진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북한의 실천적 행동을 유도하고, 단계적인 대북제재의 해제 등 상응조치를 도출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 동력의 약화를 방지하는 일이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개최 등 정상외교채널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독자제재에 해당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재개는 북한을 견인해 내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제재국면에서도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전방위적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시작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금년 내 신속히 완료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를 넘어 남북의 공존·공영과 궁극적인 통일이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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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관련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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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