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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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머니투데이 기자 |
때론 ‘나라면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잘한 점은 그대로 두고 나쁜 점만 부각시킨 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기사를 쓰면서도 불편해진다.
하지만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정책과 정부사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자의 존재 의미기도 하다. 기자들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길지 않은 기자 생활이지만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라볼 때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본다. 첫번째는 정책대상자인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냐는 점, 두번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는 점이다.
당연한 기준이지만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책은 의외로 많다. 어떤 정책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신청률·집행률 저조’ 등의 헤드라인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정책들이다. 또 어떤 정책은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정책들이다. 많은 언론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정책이라면 실효성은 있지만 신청·집행이 저조하거나 활발한 시행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준에서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브랜드K’는 첫번째 허들을 넘었다.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들에 수요가 있는 정책이어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브랜드파워가 부족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공동브랜드 출범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신뢰성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공신력 있는 공동브랜드 출범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답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편성해 힘을 보탰다. 소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머물지도 않았다.
기업선정, 브랜드출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가 인증했다’는 신뢰도를 더해 기존 공동브랜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다.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효과는 있었을까…‘일단은 긍정적’
아직 출범 2주밖에 안 된 사업인만큼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다. 다만 집행기관인 중기부의 브랜드K 출범식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중기부는 브랜드K의 효과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출범식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과 맞췄고 K팝스타들과 연계한 ‘쇼’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천장이 윗층까지 뚫려 경호가 어려운 중심가 쇼핑몰에 직접 참석한 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쇼호스트를 자처하며 행사장에 나타난 점도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박 장관은 “현지인들에게 브랜드K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정책담당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현지인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적이었고 문 대통령도 “태국 순방 중 특별히 인상에 남는 행사였다”고 떠올렸다.
브랜드K 런칭쇼 현장인 태국 방콕 쇼핑몰 센트럴월드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실제로 브랜드K 출범식이 개최되던 2일 방콕 중심지 쇼핑몰인 센트럴월드 1층 동(東)측에는 수많은 인파가 K팝스타를 보기위해 오전부터 줄을 서있었다. 서(西)측에는 독일 자동차 미니(MINI)의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었지만 월요일이어서 쇼핑객들은 많지 않았다.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센트럴월드에서 가장 북적이던 곳이 브랜드K 런칭쇼 현장이었던 셈이다.
시민들과 유통 관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엑소 팬 포크(19)씨, 위키미키 팬 벨(20)씨, 동반신기 팬 잰(23)씨는 “한국 연예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꼭 사용해보겠다”고 입을모아 말했다. 현지 관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피에르 포이그넌트 라자다그룹 대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제품들을 사랑한다”며 “브랜드K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라자다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기업이다.
성공도취는 금물…관건은 실효성 확보·유지
브랜드K 정책의 남은 과제는 실효성을 확보·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다 한들, 공동브랜드가 판로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출발이 좋았어도 브랜드K 유지·관리가 소홀해지면 정책은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의 인증’을 표방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소기업 판로악화는 물론 국가신뢰도 손상까지 가져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브랜드K는 단순 예산 지원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가상회사를 설립하고 유통 일부분을 담당하는 정책이다. 브랜드K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상회사의 운영을 얼마나 잘 하냐다.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인증·유통 과정에서 중기부가 소홀해질 경우 브랜드K라는 유통회사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 반면 좋은 제품들이 브랜드K에 들어오고 성공적으로 유통되면 신뢰도는 높아지고 더 좋은 제품들이 브랜드K에 몰리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중기부의 몫이다. 브랜드K가 ‘스위스-메이드’ 라벨처럼 모두가 원하는 인증브랜드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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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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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