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전염병은 태초부터 인류의 근원적 공포였다. 전염병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전염병 발생은 사회 혼란과 재난적 상황과 연결된다.
사람의 전염병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전염병도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또 하나의 돼지 전염병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전엔 이 전염병과 관련하여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국민 합동 담화문까지 간곡하게 발표하였다.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는 사람 모두에게 공항에서 출입국장에서 개인 문자로 여러 관계부처에서 강력한 당부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돼지의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 토속돼지에서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돼지의 전세계 무역적 이동과 맞물려 유럽에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의 경우 집에서 조금씩 키우는 돼지와 우거진 광대한 숲에서 서식하는 멧돼지와의 친분으로 멧돼지가 감염되면서 걷잡을수 없이 전파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국까지 다가온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에 속한다. 모든 바이러스는 타겟 세포를 특이적으로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혈관을 특이적으로 감염시킨다.
따라서 혈관을 따라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고 전신의 혈관이 아프게 되면서 온몸에 출혈을 만들고 고열을 동반한다. 사람의 에볼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경우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병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데다 집약적 축산구조로 인해 전파율은 더욱 빠를 것이고 만에 하나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근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토착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며 유입되어 감염이 시작되면 살처분 외엔 방법이 없고 국가 기간산업인 양돈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가축방역관이 간이 검사와 시료채취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위험이 이렇게 주변국에서 다발하기 10년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생산자 단체인 한돈협회와 함께 OIE 예찰기준에 따른 혈청검사, 공·항만에서 압수한 불법 휴대 돈육 및 돈육 가공품에 대한 항원검사 및 매개체인 물렁진드기의 국내서식 여부까지도 조사하고 있었다.
2017년 3월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T/F팀을 꾸리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경방역을 강화하고 국내로는 전문가로 하여금 전국을 돌며 가축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총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인지 2018년 8월에 중국에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가공육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일본에서 지난 1월 공항에서 압류해 유전자를 검출하였던 휴대 축산물에서 3개월 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하였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아무 제약없이 국경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경우엔 바이러스의 환경저항성에 힘입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갔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고 했다. 국민 개개인이 국내로 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되는 강력한 이유는, 유입시 단기적으로는 산업을 망가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잔존하는 특징 때문이다.
말린 고기에서 300일, 냉동된 고기일 경우엔 그 안에서 1000일 동안 생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어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내 잔존기간이 매우 길어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재입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역사가 긴 유럽에서 현재까지 재입식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산업을 악성 해외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축산 농가만의 일도 정부가 해결해 줄 일도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할 일이다. 국가 방역은 특정인의 몫이 아닌 내 일이라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해외를 방문했을때는 어떤 형태의 축산품이든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그 작은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사람을 살리는 ‘바이오헬스’…에코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야 다음기사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불평등 개선’ 효과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