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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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⑧ 미세먼지와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한반도는 미세먼지의 절박함으로 2019년 새해를 시작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위한’ 수없이 많은 위원회들이 중앙 정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속 만들어지며 대책에 대한 논의와 방법을 찾고 있으나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문제’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문제-예방대책이나 문제-처리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외부에서 찾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이 시작된다. 환경정책에서는 빠른 대처를 위해 서둘러 제안하고 실시한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문제가 인식되기까지 결과가 축적되면서 걸리는 시간, 그 이상으로 정책의 효과나 결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가지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고 민과 관이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문제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예가 산업혁명 후 지난 100년 동안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의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된 것이라기보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기인된 총체적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해결 또는 예방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은 물론이지만, 특히 과학·기술·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며 계획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인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들도 동시에 발생되므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다루는 정책과 과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정해진 시점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소비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즉 가격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유가격의 상승이 예측되면 전체 에너지 정책에서 원유의 수요지분을 감소시키고, 대신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에너지원의 할당량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여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최소한 탄소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원의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감축되면 NOx, SOx, 미세입자들의 발생도 확연히 감소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들 오염원을 낮추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탄소 감축로드맵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를 위해서 또한 경제, 산업의 측면에서 한계나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폐기물 처리, 재사용등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등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구매 시 주어지는 보조금 외에 충전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만이 기대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또 이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소요되는 넓은 면적, 파괴되고 있는 숲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의 문제점 등은 경험을 통해 준비하며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극과 실을 명확히 분석하면 많은 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다른 석유나 철강제품과 달리 수출에 연계되지 않으므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생산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양광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는 이러한 문제점을 희석보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가에너지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급히 도움 받을 이웃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실성 있는 에너지 대책 없이 미세먼지의 이슈를 논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섬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세계 에너지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믹스 부분에서 국내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급한 정책 수정이 요구된다. 3%의 바이오디젤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목표로 정한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얻으려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를 동력원으로 상용화해야 한다. 또한 이로부터 얻어지는 탄소감축효과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효과, 나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하여 정책로드맵에 반영하고 실행해야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미세먼지는 더 이상 신문과 매스컴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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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