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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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핀란드에서 펼쳐진 ‘스타트업 서밋’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의 주인공은 단연 스타트업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대한상의, 비즈니스핀란드와 알토이에스가 공동주최한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는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였다.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과 같은 유니콘을 포함한 대표 스타트업 50여개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백 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업계 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서밋은 양국 간 스타트업혁신성장 교류 확대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상(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성장 포럼을 시작으로 IR(Investor Relations)·해커톤(Hackathon)·MOU 채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피칭 이벤트 슬러시(Slush) 주관기관인 알토에스(Aaltoes)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핀란드와의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핀란드 정부와 헬싱키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여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핀란드는 어떻게 ‘스타트업 천국’이 되었나?
한국 스타트업의 역량을 핀란드에서 마음껏 보여줬지만, 핀란드는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핀란드 경제의 중심 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노키아는 한때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 40%를 기록, 핀란드 GDP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경제를 견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경부터 본격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GDP의 1%를 기록하며 핀란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불안 등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핀란드 경제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다. 앵그리버드로 알려진 루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개발사 슈퍼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이 모두 핀란드 스타트업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핀란드 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스타트업 천국’이 된데는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노키아 몰락 이전 우수한 핀란드 청년들은 영국의 금융권이나 노키아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런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핀란드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과 생태계 구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2019 한-핀란드 스마트업 서밋’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LG롤러블 TV로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간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처럼 창업문화가 활성화된 대학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지만, 핀란드는 아예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MOU를 맺은 알토이에스도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다. 20대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 행사, 세미나, 멘토링을 통해 생태계를 이끈다.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페스티벌 슬러시, 해커톤 프로그램 졍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등이 모두 알토이에스를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이 만들어 낸 성과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 진로였던 핀란드의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청년들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동안 대학과 정부 역시 제 몫을 다했다. 알토대학은 졸업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청년들에게 과감히 공간을 내주어 알토이에스와 스타트업사우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고, 핀란드 정부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인구 550만명 밖에 안되는 불리한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우고 협력할 것들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 중 하나는, 외국인에 개방적이고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동창업자인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유학생들도 창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졸업해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도 명확하고 편리하다.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 이유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Born to global", 즉 창업부터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12위인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례와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꽃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은 공격적 투자와 강력한 창업가 집단, 그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특징으로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핀란드는 대조적으로 내향적 성향이 강하고 “연대와 협상(Alliance & Negotiate)”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회안전망과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신산업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국인 창업자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으로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긍정적 생태계 특성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양국이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양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인재들은 충분히 서로 탐낼만한 수준이었고 이는 교류 확대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수시장은 작더라도 EU내에 속해있고 가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슬러시’같은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컴업2019’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IT와 헬스케어 분야가 강점이어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등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유망하다.
한국과 핀란드,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이번 핀란드 방문은 서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효과가 커진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으로 맺어진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키워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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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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