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 영세하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부문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1/4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은 왜 이렇게 큰 것일까? 우선 수요 측면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이는 여러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외식이 유난히 잦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이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급측면에서 자영업의 구성이 그다지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창업 1년 이내 자영업자 중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이들의 비중이 74%, 창업자금이 5천만원 이내인 이들의 비중이 70%에 달했다.
또 비임금 근로자 중 50대 이상이 약 61%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고용 대비 50대 이상의 비중인 4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50대 이상 창업자들이 자영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산업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음식점·숙박업에서는 68%, 도소매업에서는 72%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자영업자의 2/3 이상이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소득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창업이 이렇게도 많은 것일까?
비밀은 50대 창업에 있다. 몇 년 전, 도시 2인 이상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일용직·임시직 가구보다는 30% 정도 더 크지만, 상용직 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80% 정도밖에 안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50대에 기존 직장을 그만둔 중고령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선택할 때, 자영업 창업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것을 선택할 것이다.
많은 50대 근로자가 실직 후 자영업을 택한다는 것은 이들의 재취업 시장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은 일용직·임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대한 비정규직 시장은 자영업을 창업하는 이들에게 창업비용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새로이 진입하는 자영업자들은 저임금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를 활용해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Photo,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몇몇 구조적인 문제들 역시 자영업 부문 영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이룬 성과가 자영업자 자신들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귀속된다면, 자영업자들이 효율성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유통마진 배분을 중심으로 한 계약, 원부자재 강매,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역시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거 때마다 지가 상승을 통해 표를 얻기 위해 발표되는 신도시, 대형 유통단지 중심의 지역개발정책도 골목상권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엉킨 실타래 풀기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진입 문제의 해결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의 제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입해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자영업 부문으로의 진입문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충분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무형자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조치에 더해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불공정거래 규제는 실제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나서서 상시적인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가 상승을 목표로 한 대형쇼핑몰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골목상권 및 원도심 재생에 목적을 둔 개발정책으로 전환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대형유통망을 상대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폐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여러 지자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거래 관행, 대형쇼핑몰 및 신도시 중심 지역개발, 대기업과의 경쟁열위 지속 등 일것이다.
만약 골목상권의 소득을 잠식하는 요인들이 제거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는 최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기억하자.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마스크·공기청정기·환기…개인적 보호대책도 필요 다음기사랩(Rap)과 시(詩)를 동시에 완성하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시대가 흘러도 잊지 말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 달 6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 그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기간 꼭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 시대가 흘러도 잊지 말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대한뉴스 1966년 6월 10일 대한뉴스 1964년 6월 13일 대한뉴스 1992년 6월 3일 대한뉴스 1980년 6월 3일 대한뉴스 1987년 6월 10일대한뉴스 1990년 6월 7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 메르스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메르스의 증상 및 징후 주요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구토, 호흡곤란, 설사 ■ 메르스의 잠복기 및 감염경로 잠복기, 치명률 2~14일 (평균 5일), 20~46%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 보고, 사람 간 감염은 병원 내·가족 간 감염 등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 아직도 메르스가 발생하나요? 지금도 일부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낙타와의 접촉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중동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Q-CODE) 제출,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입국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건강하고 안전한 중동지역 여행을 위해 잊지 마세요! 출국 전 메르스 정보와 예방수칙 확인하기 여행 중 메르스 예방수칙 지키기 입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기 전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하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산업부,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류호창 한금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 철강 ESG 상생펀드 협약식에 임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영상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양자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이어진 릴레이 정상회담 한 번에 몰아보기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