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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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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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사람들은 평화경제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평화 시기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크기라고 말하며 그것을 전시경제와 비교하기도 한다. 혹자는 적대국가 간에 이뤄지는 교류협력의 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독자 여러분은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앞 문장은 평화경제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일부에 해당한다. 뒷 문장은 평화경제의 추진전략을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평화경제는 평화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번영이 평화정착을 선도하는 측면도 포함한다. 요컨대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현실에서는 평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양상이 앞선다. 2017년 전쟁 위기까지 간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고 공동 이익을 합의해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다.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이룬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가 그 좋은 예다.
그 과정에서 판문점과 DMZ 일대에서 앞에서 살펴본 조치들이 진행됐다. 물론 그것은 합의한 것을 기준으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긴장이 도사리고 있고, GP 철거와 지뢰제거,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DMZ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산림, 보건협력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남북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서해 NLL 일대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났고, 육상에서는 평화관광이 일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던 때를 지나 평화 위에 경제를 일으킬 방안들을 궁리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고성, 철원, 파주 일대의 평화의 길은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서해에서 동해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 적대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을 예정이다. 더 반가운 일은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창의를 반영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협치의 평화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140억 원 증액했는데, 이는 평화경제를 구체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희망을 퍼뜨리기도 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내 해양관광업체에서 속초-샷포로-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북한의 원산, 함흥, 청진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등산을 좋아하고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7년 노무현-김정은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개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외신을 들으면 외국인이 백두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넘어 한국 남도까지 트래킹을 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렇게 평화경제는 국가 차원은 물론 국민 개인,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DMZ과 그 일대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평화의 길을 잇는 도보여행 등 평화관광, 한탄강변의 주상절리길 조성과 같은 생태관광, 양구 펀치볼 하늘길과 인제 병영체험 등 안보관광이 망라된다. 그리고 분단 이후 언제나 긴장 속에서 생계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문화생활 향상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54개 사업에 3조 4000억 원을 지출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선 21개 사업에 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옹진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위해 철원에 통일문화 교류센터 개설도 포함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개성으로 뻗어나갈 서해평화고속도로 구상의 일부이다. 철원은 다시 금강산 철도관광의 시발역이 되고 궁예와 고려 역사체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일부 사실과 계획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일부이고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 평화경제의 성공을 일차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경제는 남한에서만, 한국 국민들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 북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주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때 평화경제가 굳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평화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나의 삶에 체감 되지 않는 평화경제란 허구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변화를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행도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DMZ와 그 일대의 개발은 현재 남북의 공존공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산이라는 점에서 생태와 보전도 평화경제의 주요 시행 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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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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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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