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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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⑧ 미세먼지와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한반도는 미세먼지의 절박함으로 2019년 새해를 시작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위한’ 수없이 많은 위원회들이 중앙 정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속 만들어지며 대책에 대한 논의와 방법을 찾고 있으나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문제’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문제-예방대책이나 문제-처리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외부에서 찾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이 시작된다. 환경정책에서는 빠른 대처를 위해 서둘러 제안하고 실시한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문제가 인식되기까지 결과가 축적되면서 걸리는 시간, 그 이상으로 정책의 효과나 결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가지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고 민과 관이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문제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예가 산업혁명 후 지난 100년 동안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의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된 것이라기보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기인된 총체적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해결 또는 예방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은 물론이지만, 특히 과학·기술·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며 계획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인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들도 동시에 발생되므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다루는 정책과 과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정해진 시점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소비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즉 가격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유가격의 상승이 예측되면 전체 에너지 정책에서 원유의 수요지분을 감소시키고, 대신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에너지원의 할당량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여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최소한 탄소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원의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감축되면 NOx, SOx, 미세입자들의 발생도 확연히 감소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들 오염원을 낮추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탄소 감축로드맵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를 위해서 또한 경제, 산업의 측면에서 한계나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폐기물 처리, 재사용등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등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구매 시 주어지는 보조금 외에 충전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만이 기대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또 이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소요되는 넓은 면적, 파괴되고 있는 숲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의 문제점 등은 경험을 통해 준비하며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극과 실을 명확히 분석하면 많은 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다른 석유나 철강제품과 달리 수출에 연계되지 않으므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생산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양광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는 이러한 문제점을 희석보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가에너지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급히 도움 받을 이웃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실성 있는 에너지 대책 없이 미세먼지의 이슈를 논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섬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세계 에너지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믹스 부분에서 국내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급한 정책 수정이 요구된다. 3%의 바이오디젤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목표로 정한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얻으려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를 동력원으로 상용화해야 한다. 또한 이로부터 얻어지는 탄소감축효과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효과, 나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하여 정책로드맵에 반영하고 실행해야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미세먼지는 더 이상 신문과 매스컴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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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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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