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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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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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국은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2년에 실제로 추진됐다가 한일 양국이 서명하기 50분 전에 무산됐다. 사드배치를 원한다는 미국의 의도는 2014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통해 표면화 됐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영리하게 편승했던 우리의 고민은 깊었다.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분수령이 됐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과거사 문제도 신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국내 정치적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중국은 크게 반발한다. 한미일 3각 동맹 형성의 정지작업인 지소미아는 차치하고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의 분노는 차고 넘쳤다. 경제보복은 막대했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연간 8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는 이를 묵묵히 견뎌냈다.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소미아가 두번이나 연장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 2018년에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를 이유로 사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스탠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우리 경제를 향해 비수를 던졌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체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사실상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매우 미온적이었다. 한일갈등에 무관심한 듯한 미국의 태도는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에 두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됐다. 엄청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묵묵히 견뎠고, 얼마 전에는 성주 사드기지 공사도 어렵사리 재개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는 미국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했을까.
동맹관계가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에 해가 될 수 있다. 일방적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안보를 일정 부분 의존하지만 미국도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서로 윈-윈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국익을 존중하고 동맹국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도를 지나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 우리가 미국과 직접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것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대중 견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략적 운신의 공간도 필요하다. 일본만 해도 중국으로 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다. 일-중보다 한-중은 경제적으로도 더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하는 만큼 한국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최근 미국의 행보는 과거와 달라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다. 동맹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면 동맹의 마음을 잃게된다. 최근 미국 내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후해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어쩌면 건강하고 보다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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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 분야 예산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 증액했고, 예산 편성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체육 재정 확대와 구조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을 실현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합니다! 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7억 원 (+50억 원) *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 → 8만 명까지 확대 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1,313억 원 (+110억 원) 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41억 원 (+16억 원) ■미래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Ⅴ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76억 원 (+40억 원) Ⅴ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 50억 원 (신규) Ⅴ 체육 인재 장학 지원 확대 - 77억 원 (+23억 원)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246억 원 (+56억 원) * 2만 명 → 2만 5,900명까지 확대 Ⅴ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확대 - 410억 원 (+34억 원) 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 296억 원 (+10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합니다 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 2,481억 원 (+843억 원) Ⅴ 프로스포츠 등 주최단체지원 확대 - 1,545억 원 (+248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