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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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하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품을 듯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자와도 같은 위험한 존재이다.
갑작스런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에 구조상황과 사고영상을 보는 내내 제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를 바라며 구명조끼 착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구조된 관광객의 인터뷰에서 “유람선 탑승 후 구명조끼 비치 장소 및 착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다가오는 물놀이 계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 국민들은 구명조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잘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해양 레저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유람선, 낚싯배, 해수욕장, 수상레저 등 바다를 이용하는 누적 인구는 1억 2000만명에 이르고, 낚싯배를 이용하는 국민도 4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등산을 즐기는 국민보다 많은 수치라고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여가활동이 바다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생활의 여유를 느끼며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레저 활동 중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안사고 사망자는 370여명으로, 그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33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계절에 전체 사고의 46%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자 가운데 가정과 사회의 중추세대인 30~60대가 63%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 중심세대의 사망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연안사고 사망자의 90%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볼 때 ‘만약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많은 소중한 생명이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귀찮은 것’이거나 ‘나는 수영을 잘 하니까… 설마 사고가 날까’라는 안전의식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시 부력을 유지해 안정감과 호흡을 유지하게 하며 바다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한편 구조기관에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과 위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구명조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경대학교에서 발표한 2018년 우리 국민의 바다에 대한 친숙 지수(76.2)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지수(42.7)와 안전지수(50.8)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바다에서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한강 뚝섬공원에서 ‘해양안전문화대전’을 주최해 구명조끼 입고 걷기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를 구명조끼 착용의 원년으로 삼아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정부가 모두 챙기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바다 환경과 인적, 물적 제한으로 모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평상시 안전을 생활화하고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스스로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기본으로 안전에 대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신속한 정부의 구조를 기다릴 때 더 많은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안전한 바다는 일부 공공기관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국민 모두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통해 안전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더욱 더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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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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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