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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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 덕분에 택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중대한 사실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판다고 해도 판매된 상품까지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소비자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업이 없었다면 온라인소매업의 성장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택배업이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집까지 직접 가져가는 과정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쇼핑에서는 구매를 위해 구매자가 직접 이동하는 과정이 사라졌다.
즉, 구매자가 직접 매장으로 이동하거나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이 사라지고 이 과정을 온라인마켓과 택배를 통해 공동화·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업은 오로지 상품개발과 판매에만 집중하고 판매시설 투자, 인건비,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리는 한편, 소비자들은 쇼핑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면서 다양한 상품구색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처럼 물류산업은 제조업·유통업·건설업·1차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원자재의 확보 및 공급, 생산 및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재화의 이동을 지원하는 기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플랜트 건설을 위한 초중량물 수송부터 TV, 냉장고, 휴대폰 등 IT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부터 완제품의 배송,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산물을 수요지까지 수송하는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까지 기초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정도로 밀접하게 다가가 있다.
물류산업은 수송·보관·하역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물류기업부터 기업 전반의 물류활동을 일괄 위탁받아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문물류기업, 최근에는 전국적인 택배망을 통해 이커머스물류를 수행하는 택배기업부터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약 61만명이 종사하여, 종사수 기준으로 국가경제의 약 2.9%를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산업이며, 최근 수년간 연간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의 위상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물류산업 내외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70~80년대의 낡은 제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 불투명한 시장구조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산업 내에서 갈등이 상존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이미 스스로를 물류기업으로 분류하고, 최근에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들이 팔면, 우리가 배송한다(You sell it, we ship it)’를 대표 선전 구호로 활용할 만큼 물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의 유기적 융합이 가속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적용분야로 제조와 함께 물류가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정부는 생활물류 확대에 대응한 물류산업 지원체계 혁신, 물류산업 성장기반 혁신, 물류산업 시장질서 혁신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물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수사업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시장의 규제 개선, 물류인프라의 합리적 확보 및 첨단화 지원, 물류인재 및 일자리 확보 등 산업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입제 및 다단계 개선 등 깨끗한 산업 환경을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실행기능을 전담하는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해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제조와 물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물류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위수탁제, 다단계 관행, 대형물류사 횡포 방지 등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질서 혁신 방안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일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2020년 화물안전운임제 도입 등 업계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입제의 경우 증차 제한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규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개혁을 위해 물류분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결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이번 혁신방안의 경우 물류기업이 정상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인프라의 확보에 대한 다양한 규제 개선 및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으나, 생활물류 기반물류시설의 확보와 함께 지역 단위의 물류운영조직 및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 물류정책을 1.5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도시권 생활물류산업의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교통안전, 교통정체 해소 등 지킬 것은 지키며 일하는 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추처의 혁신방안은 경제활력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물류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예산 및 정책기획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의 구체성 및 다양성, 향후 추진동력 및 실천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 번에 물류산업의 묵은 숙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확인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고민이 충실히 담겨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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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