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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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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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 그리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성장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2년 즈음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일자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등의 정책이 ‘고용쇼크’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전년 대비 31만 6000명이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지난해 9만 7000명 증가에 그쳤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방향 대전환에 국민적 공론화가 실패하고, ‘일자리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과거의 주류적 인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정부 조직에서조차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 규모로 고용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4년의 경우 23만 6000명이 증가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8만 7000명과 13만 4000명이 증가했고, 다음해도 2만 1000명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6만 3000명이나 감소했고, 향후 감소폭은 빠르게 늘어날 예정이다.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증가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취업자수 증가라는 결과만으로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생산연령인구의 고용률이 66.6%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8년간의 실적을 계산해보았다. 아래 표는 취업자수 증가에서 고용률을 감안한 생산연령인구의 증감을 뺀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8년의 취업자수 증가는 인구 변수를 감안해볼 때 2010년 보다는 개선되었고, 2014년과 2017년보다는 부진한데 2015년과 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의 경우 9만 7000 - ( - 6만 3000 x 0.666) = 13만 9600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취업자수의 증가는 23만 1000명이었으나 생산연령인구의 신규 증가폭이 14만 9000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8년의 취업자수 증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연령인구의 증감을 감안한 취업자수 증가. |
이 계산은 일자리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덜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이것이 취업자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취업자수의 증가에만 집착한다면 잘못된 고용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고용의 질을 보면 2018년의 고용상황이 최악이 아니었음은 더욱 분명하다.
2018년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34만 5000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의 상용직 증가수인 36만6천명과 다르지 않다.
2017년과 2018년의 취업자 증가수의 차이는 2017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3만 1000명 늘었으나, 2018년에는 5만 4000명이 줄었고, 또 2017년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만 4000명 늘었으나 2018년에는 8만 7000명이 줄었다는 두가지 요인으로 설명가능하다.
두가지 요인에 의한 취업자수 증가의 격차가 21만 6000명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2017년에 늘었던 이유는 과도한 건설경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보다는 부동산투기의 진정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의 부진, 그리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이 야기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탓이라 하기 어렵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또한 대개는 안전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분야에 관한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만족도가 높아진 곳도 발견된다.
근로소득자의 실질 임금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고, 중위임금의 2/3미만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18년 19.0%로 대폭 하락했다.
일상적인 야근에 시달리던 대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광주형일자리 실험의 진척도 향후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쉽지 않다. 기존 정책으로 이익을 보던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수출에만 의존하고, 특정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수출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는 했지만, 수출에만 의존해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일 것이다. 이 또한 고질적인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 내수부족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향후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기소침하기보다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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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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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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