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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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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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론·신한반도체제론으로 외교적 주도력 발휘해야
[문재인정부 2년 연속기고] ②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17년 5월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한반도 안보 지형과 정세를 대전환시켰다. 갈등과 대립을 벌이면서 언제라도 국지전으로 치달을 수 있던 남북관계는 2018년 4월 정상들의 선언으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또한 양측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상호 협력 과제들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 정부의 대미 일변도외교에 따른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되었으나 실용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제는 관계 재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구호에 그쳤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러시아와도 소원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고 신북방정책으로 한·러와 남북 등 양자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러 3자 협력으로 외연을 확장할 태세이다. 위안부합의로 일그러진 한·일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재정립 중이다.
이러한 외교 성과보다도 가장 빛나는 업적은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중개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선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진 뒤 지속적으로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제창했다. ‘한반도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평화 수호 의지도 과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올림픽에 초청하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용의를 표명해 결국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낸 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켰다.
더구나 북·미관계를 적극 중재해 작년 6월 12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 약속되었지만 그 이행이 부진하여 관계가 정체되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간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군사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평양 시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을 했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는 핵 협상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빅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의 준비 부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북·미 양측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평가하듯 북한이 영변 핵 폐기 의사를 밝혔고 미국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용의를 표명했으며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다시 협상이 재개되면, 빠른 속도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된다.
향후 과제 :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주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협력관계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고, 이산가족문제도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설령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를 심화시켜 군사 충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양측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기싸움 국면으로 접어들자 남북관계마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초강대국 미국과 사생결단의 각오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이 빅딜과 단계적 접근만 각각 고집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한반도 상황은 또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경제론과 신한반도체제론으로 정신무장을 가다듬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발휘하면서 북·미가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설득과 외교적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비핵화 개념 정의, 모든 핵 동결, 적절 시점 모든 핵과 장거리미사일 신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모든 핵 폐기를 제재 완화 및 체제보장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시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적절한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어느 한 측이 일방적인 승리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양측이 체면과 실리 모두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2017년처럼 언제라도 국지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미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자칫 우발 사건으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협상 국면을 회복하고 보다 진전된 북·미 합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평화 구축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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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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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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