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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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기의 날’ 지정으로 미세먼지 예방 국제적 참여 이끌어야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⑦ 정부에 바란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미세먼지 전문가라는 학자들은 회의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각종 방안이 속출되고 있으나 필자 자신도 수많은 대책에 식상할 정도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와 닿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에서의 해결방안 또한 기대된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안은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의되고 있고 내년 4월 중순의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은 불보듯 뻔하나 과연 법이나 제도, 공약를 통해서 수년 내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용어나 대책도 전무하던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실내외 초미세먼지의 발생원규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필자로서는 최근에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임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필자가 수 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와 실내미세먼지 발생원의 정확한 규명이 최우선이다. 주요 발생원으로 알려진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경유사용트럭의 수도권 유입제한이 필요하고 주요 도로면의 파손 수리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국내에서도 가정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관리의 중요성을 심각히 파악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년 300만 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에서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가정내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의 저감 대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서울, 부산, 중부권에 설립하여 장기간에 걸친 측정 분석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되는 바 같은 맥락이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물리 화학적 성상 분석, 발생원 기여, 기상변화, 장거리 이동경로, 건강위해성 분석 등의 기초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외-실내공기오염을 전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 공무원의 육성과 퇴직 연구자를 활용하여 국제적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된다.
셋째, 한국공기자원공사의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공기산업의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미래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형 공공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범 부처간 미세먼지관리정책협의회 구성은 반기문 전 총장 산하의 범 국가기구로 대신할 수 있다.
다섯째, 미세먼지안전관리법과 건강피해보상법의 신설도 향후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여섯째, 세계공기의 날 지정을 목표로 국격을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외 시민이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필자는 인류 생존차원에서의 범지구적으로 맑고 건강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 매년 10월 22일을 ‘공기의 날’로 정하여 건강한 공기가 인류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3H(Healthy Air, Happy Human)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실천운동을 통해 가까운 시일에 UN에서 ‘세계공기의 날’을 지정받으면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공기질 개선에 동참할 수 있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에서 한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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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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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