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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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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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여 개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요가, 예쁜손글씨, 플라워교실, 협동놀이교육, 아트캘리, 도예교실 등 서운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총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연계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 늘봄학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044-205-3966)
- 카드뉴스 우리집 수돗물 안전할까? 우리집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일상을 지키는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찾아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리집 수돗물 수질도 확인하고 싶어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이라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시행 지역 :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부안군 - 별도 홈페이지 운영 지역 : 경기 과천시(맑은물사업소) ■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물사랑누리집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방문일정 안내 방문 및 채수 실시 수질검사 수질검사 완료 및 결과 등록 누리집 공지 및 알람 발송 검사결과 확인 수돗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사합니다. ■ 어떤 항목을 검사 하나요? · 1차 검사 :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 아연은 지자체에 따라 검사 불가할 수 있음 · 1차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원인 파악, 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원인 불명 또는 고객 요청 시 2차 검사 실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확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물사랑누리집 접속 온라인 신청 시(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물사랑누리집 접속 전화 신청 시(누리집 지자체 대표전화 확인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등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신청 완료! 우리동네 수질정보도 궁금하다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 수도에는 안심이 흐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입냄새 관리 방법’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 침, 떨어진 구강점막세포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며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1)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설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 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소화기 질환과 전신 질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물 복용 황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구강 위생 · 규칙적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 혀의 설태*를 혀 세정기나 칫솔을 이용하여 잘 제거합니다. * 설태 : 혓바닥에 끼는 흰색이나 회색, 황갈색의 이끼 모양 물질 ·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 필요하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 양치액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구강 건조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면 인공타액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마늘, 양파, 유제품, 고기류 등의 섭취를 조심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당이 함유된 껌이나 사탕은 세균의 영양분이 되므로 피합니다.· 커피, 토마토 주스, 오렌지주스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입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4) 건강 문제 해결 · 잇몸병과 충치를 치료하고,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교체합니다.· 구강 위생과 식이 조절로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3. 평소의 칫솔질이 중요해요! 입냄새를 관리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하며, 혀를 닦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1) 올바른 칫솔질 · 하루 두 번 이상(자기 전에는 필수), 한 번에 2~3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짐없이 닦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와 어금니 뒷면을 꼼꼼히 닦습니다. · 칫솔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 칫솔모가 많이 휘면 교체합니다. · 칫솔로 닦기 어려운 치아 사이 공간은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안쪽 부분에는 세균막이 잘 생기고, 혀의 돌기 때문에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칫솔이나 혀세정기를 이용하여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실 사용법 · 치실을 30~4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양쪽 손 중지에 감아서 고정합니다. ·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2~3㎝ 간격으로 잡아줍니다. · 치실을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 치아 옆면에 붙여 C자형으로 위아래로 훑으면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치태: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한 세균막으로, 양치질로 제거하지 못하면 무기질과 결합하여 단단한 치석으로 변함.· 억지로 힘을 주면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치실은 버립니다. 3) 치간칫솔 사용법 ·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경우,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치간칫솔의 크기는 치아 사이 공간보다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전에 치간칫솔을 씻으면서 물을 묻힙니다. · 치아 사이에 치간칫솔을 집어넣고 2~4회 정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 마무리한 후에 물로 입안을 헹굽니다.· 치간칫솔은 사용 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 철심이 구부러졌거나 칫솔모가 마모되면 교체합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구강 위생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호국보훈의 달’ 6월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어린이 참배객들이 현충문으로 향하고 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의장대가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현충탑애서 추모를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참배객이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비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무형유산 ‘씨름’, 직관하다! 오른손으론상대방의 허리를 쥐고, 왼손으론상대방의 샅바를 잡고, 팽팽한 힘겨루기 한판이 열렸다. 이내 파란색 샅바를 한 거대한 몸집의 선수가 공중 위로 뜨더니 360도 회전을 하며 모래판 위에 꽂힌다. 빨간색 샅바의 선수는 거친 포효를 한다.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씨름 시범경기를 펼치는 칠보고 학생들.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 모래판 위에 샅바를 한 선수, 예복을 입은 심판, 상금으로 준다는 진짜 황소 등이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명절 때 가끔 TV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었던 씨름대회가 실제로 열린 것이다. 씨름 직관이처음인지라 턱이 벌어질 만큼 놀라고 신기해하며 경기를 관람했다. 국가유산청 공모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이란 제목으로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열렸다.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4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포스터. 행사장 곳곳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을 알리기 위해 안내판이 보였다.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씨름의 역사와 씨름의 근대화를 거쳐 이날 열린 오른씨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친절히 설명돼 있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을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했다는 내용이다. 씨름이 국가유산이란 걸처음 알았던 나는 바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시대부터 근대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무형유산에 등록된 씨름.(출처=국가유산청) 이러한 씨름의 가치를 전승한 이날 대회는 단오날(음력5월 5일, 6월 10일)을 맞이해 열려 그 의미가 더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단오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는데, 지금은의미가 많이 작아졌다는 느낌이 있다. 보리 수확과 모내기가 겹치던 바쁜 농사철, 단오 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농민들의 노고를 달래고 풍년을 기원했다. 단오날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씨름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씨름협회가 주관·주최한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는 거의 사라진 오른씨름과 현행 방식의 왼씨름을 병행해 경기를 치룬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진행 시 첫째 판은 경상도 지방에서 성행하는 왼씨름을, 둘째 판은 한때 전라도에서 유행했으나 현재 우리 씨름경기에서는 사라진 오른씨름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관계자는 실제 시범경기를 통해 왼씨름과 오른씨름의 차이를 보여줬다. 전북 군산에서 진행된 2024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참가 자격 또한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적 없는 순수 아마추어라는 점도 씨름의 저변 확대에 크게 작용했다. 특히 출전 선수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오른씨름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큰 변수였다. 씨름을 실제로 보니 TV로 보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 씨름이 낯선 열 살 자녀도 책에서만 보던 씨름을 실제 보고 크게 놀란 눈치였다. 쓰러진 선수가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하기도 했다.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이 국민 가까이 찾아왔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씨름을 단오를 맞아 관람하게 돼 더 의미있었다.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유산을 보다 가까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서울공항 출발 행사)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