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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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 |
새해 인사를 끝으로 뉴스 앵커가 아침 방송을 마무리했다. 극장 스크린 크기의 초울트라 스마트TV를 향해 리모컨을 누르자, 역시 설날 분위기를 전하는 방송이 나왔다.
증조할아버지 댁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이 평온한 모습이었다. 119세에 접어드신 증조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시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설 명절만큼은 꼭 참석하려고 했었다. 설 전 날, 3살짜리 딸과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 녀석을 데리고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나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어 어느덧 31세가 된다.
“이번 설에는 네 증조할아버지 댁에서 만나기로 했다. 5대가 모여 한번 놀아보자.”
할아버지께서 20여일 쯤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다. 최근 몇 년간 아버지 댁, 할아버지 댁, 증조할아버지 댁을 돌아가면서 설 명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직장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서울을 20분 만에 주파하는 초초고속진공열차를 타고 왔더니 정확히 20분 만에 서울역에 내렸다. 부산 집에서 증조할아버지 댁까지 딱 30분 걸린 셈이다. 서울역에 내려 하늘에서 달리는 공중택시를 탔는데 중간에 약간의 교통 체증이 있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몇 분 먼저 도착했으리라.
차례 상은 따로 차리지 않았다. 초울트라 스마트TV에 내장된 컴퓨터 버튼을 느리고 아이콘을 클릭하자 차례 상의 창이 활성화되었다.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물론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사진과 지방을 불러왔다.
한자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읽을 수가 없었다.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의 뜻을 할아버지가 설명해주셨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글 지방으로 바꾸기로 이미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다.
설 날 아침, 정갈하게 차린 아침을 먹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음식이라는 떡국은 맛있었다. 며칠만에 먹어보는 쌀로 만든 음식이었다. 이미 87세를 넘기신 할머니와 60세가 되신 어머니, 그리고 29세가 되는 내 아내가 함께 오순도순 마련한 음식이었다. 118세 되신 증조할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려다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 증손주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안방으로 돌아가셨다.
증조할아버지는 당신께서 18세 청년이었던 2018년의 설날 풍경을 말씀해주셨다. “차례를 지내는 집도 물론 많았어. 하지만 젊은이들은 명절이 아닌 휴가 기간이라 생각해 외국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무척 늘어났지.” 증조할아버지는 당시 설날에는 세뱃돈을 주는 풍속이 있었다면서 잠깐 말씀을 멈추셨다.
갑자기 초인공지능(Super AI) 컴퓨터로 가시더니 컴퓨터 화면을 손으로 톡톡 건드렸다. 그러자 나와 아내의 팔에 파란불 신호가 나타났다. 각자의 팔 피부에 심어진 컴퓨터 칩에 50만원씩 입금되었다는 표시가 떴다.
“다 큰 저희들한테 무슨 세뱃돈이세요?”
증조할아버지는 이런 게 낙이라고 하며 껄껄 웃기만 하셨다.
세뱃돈 이야기가 끝나려는 순간, 9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62세의 아들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문자로 말씀하신 “5대가 모여 한번 놀아보자”는 것은 윷놀이였던 셈이다. 119세에 접어들어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증조할아버지는 구경만 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한 팀이 되었고, 할머니와 어머니와 내 아내가 한 팀이 되었다.
가족 간의 남녀 대결이었다. 윷이나 윷놀이 말판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다. 극장 스크린 크기의 초울트라 스마트TV의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에 윷과 말판이 떴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클릭을 하자 ‘도’가 나왔다.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으로 윷을 던져? 클릭을 조절해야지.”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였다.
“윷이야!”
어머니가 클릭하자 ‘모’가 나왔다.
“와~~ 퇴도다.”
아버지 차례가 되어 클릭하자 한 칸 뒤로 후퇴하는 ‘퇴도’가 나왔다. 한바탕 웃음보따리가 펼쳐졌다.
“아버지도 같이 하시죠!”
90세의 할아버지가 소파에 기대 앉아계신 119세의 증조할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었다.
“아니면 어머니가 대타로 나오세요.”
118세 되신 증조할머니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시면서 한사코 사양하셨다. 2118년, 우리 가족의 설날 아침 시간은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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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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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