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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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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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특히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수소차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치하기가 간편하고 여유 있는 전기에너지를 고려해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실과 바늘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배터리, IT, 5G 등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관련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시너지를 내는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도 강하고 적절한 규모의 국내 테스트배드 역할은 더욱 미래의 자동차와 우리가 걸 맞는 부분이 아닌 가 확신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두 개념의 정리도 필요할 듯하다. 이미 두 모델은 친환경차를 대표하는 차종으로 점차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배출가스 대비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향후 수십 년 사이에 미래를 주도하는 차량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전기차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전기차는 자동차의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단점이었던 배터리 내구성이나 한번 충전시켜 갈 수 있는 거리인 일충전 거리 등도 좋아졌고 일반인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충전기 설치도 활성화되면서 전기차의 인기는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약 2만 80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됐고 올해는 4만 4000대 이상이 보급된다. 보조금은 줄었어도 전기차 종류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단점이 더욱 사라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 것이 확실 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배원들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2019 희망배달 집배원 안전다짐 전기차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아직 중고 전기차 가격이나 아파트 거주 특성을 고려한 공용 주차장의 충전기 설치 등 한국형 선진 모델의 구축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에 충전시키는 전기에너지의 신재생 문제는 간접적인 오염원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자동차 자체가 최초로 완전한 무공해 자동차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동수단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인기를 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심지 단거리용으로 무공해를 구사하면서 이미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콘센트에서 약간의 연결용 충전기만 있으면 구현 가능한 비용 절감 대비 가성비가 높은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수소차는 원래 ‘수소연료전지차’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마지막 궁극의 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친환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구의 기본 원소인 수소와 공기 중의 무진장한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찌꺼기는 물만 배출하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수소차에 전념한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도요타, 혼다 등 3개사를 필두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차종이다.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 출시에 성공한 현대차는 후발 주자의 강력한 도전 속에 선두 그룹에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 5분의 일회 충전으로 700Km 이상을 주행할 정도로 장거리용으로 특히 부각될 수 있으며, 장거리용 버스 등 대형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론 아직은 사용되는 수소가 석유 화합물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주로 이용하거나 천연가스에서 개질기라는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수소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아직은 미완의 대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을 이용해 수소를 대량으로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해야지만 실질적인 명분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오직 충전수소를 수소 충전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단점도 있고 설치비용의 과대 등 여러 면에서 해결과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소의 생산, 이동 및 저장 등 해결과제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에 비해 아직은 전위 부대인 만큼 최후의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도권 확보와 더불어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활성화시킨다면, 지금까지의 추격자 신분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선두주자로서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미래형 이동수단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처음 가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실 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시스템 적으로 약 60~70% 이상이 같은 시스템이고 서로가 활용이 가능한 만큼 시너지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 하나의 화두인 자율주행차로의 전환도 용이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가 주도권을 쥐고 싸우는 듯한 모습이 야기되면서 문제가 있는 듯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결 구도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동반성장 관계라 할 수 있다. 전기차를 도심지 무공해성 단거리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수소차는 장거리용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전기차의 대형화 문제에 대한 약점을 수소차가 보완해주는 실과 바늘의 보완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20여 년간 내연기관차가 가솔린차와 디젤차로 양분화 돼 역할을 나눠 가졌던 만큼 향후 미래형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양분하면서 역할을 달리할 것이 예상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미래 먹거리 확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나서서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민적 홍보와 캠페인이다. 전기차는 그나마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수소차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겁부터 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 다양한 기종이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만큼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여 친환경차 3총사의 의미를 되살리고 전체에 대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시너지를 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자동차 관련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중첩 투자 등 부정적인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었던 만큼 시너지와 통합적인 준비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기·수소차는 미래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미래형 먹거리인 전기·수소차의 주도권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하여 미래의 모빌리티 개념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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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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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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