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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침체된 지역경제 ‘희망의 등불’

박석호 무등일보 경제부장 2019.02.11

박석호 무등일보 경제부장
박석호 무등일보 경제부장

기해년 황금돼지 해도 벌써 두 달째 중순을 지나고 있다.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해에 팍팍한 가정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질 바라는 서민들의 소망이 어느 해보다 간절하지만. 실물경제에서 이런 희망의 기운을 찾기는 아직 쉽지 않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금의 날씨 만큼 차갑고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하다. 청년들은 수백장의 원서를 내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연초 부터 우울한 소식만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노사상생과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시가 공약을 내건 지 4년 7개월만에,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투자 협약식을 맺고 빛그린산단에 공장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지역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조항을 거부해 왔던 지역 노동계가 이를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추진한 것도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등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지역특성화 고교생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등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지역특성화 고교생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상생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 기반시설과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모델이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광주가 이뤄냈다.

독일 실업률이 10%를 넘었던 1999년 폭스바겐은 노조에 공장을 새로 지어 월급 5천 마르크에 실업자 5천명을 채용하겠다는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5천 마르크는 기존 임금보다 20% 낮지만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30% 높은 수준으로 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2년 독립법인으로 문을 연 공장은 히트작 투란과 티구안 생산기지 역할을 한 뒤 2009년 폭스바겐에 편입됐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자는 일반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 연봉을 받는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새로운 모델로 추진됐다. 광주시가 1대 주주,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해 연간 10만 대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공장을 세우면 직접고용 1천여명, 간접고용 1만1천여명 등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국내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노사상생 관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노사민정이 대화와 양보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극한 대결로만 일관했던 국내 노사 문화에서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의 극심한 격차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방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점도 긍정적이다. 일자리만 1만 2천개가 창출되고 부품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청년층 고용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 만큼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성공 모델로 정착되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광주를 넘어 동병상련의 다른 지방으로 확산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활력소로 작용했으면 하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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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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