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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지켜라”…우리가 몰랐던 노력들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성장할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문재인정부 2년 연속 기고] 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2019.05.14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위험사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기반 마련’의 국정 철학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는 정부 주도하에 모든 재난에 적극 대응하였다.

현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위험성이 증가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선진국 수준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2017년 포항 지진 시 신속한 지진의 감지와 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지진 발생 13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또한, 국무총리는 지진 발생 당일에 특별교부세를 발령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살폈다. 더욱이 대담하게 수능을 연기하여 뒤이어 있을 여진에도 대비하는 등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정부의 안전정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철학만으로 국가의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 한계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얼마 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난 2005년 양양 산불에 비해 하루의 진화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강원도와 고성군은 과거 산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산불전문 진화 차량, 전문 진화대 등이 운용되지 않았고 적절한 조림수종의 선정·관리, 선진적 산불 예방·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에 초기 대응에 우왕좌왕했다. 결국, 재난대응과 복구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그 현장에 있는 지자체와 그 지역의 시민 거버넌스이다. 재난은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진정성 있는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진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진정성 있는 국민의 참여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와 일본의 쵸나이카이(町內會)를 들 수 있다.

CERT는 재난대응과 관리를 위해 시민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훈련을 실시하는 시민 거버넌스이다.

그들은 재난에 자율적 역량을 가지고 자국의 어느 곳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별 재난 대응체계와 협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쵸나이카이(町內會)는 독립적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으로써 자주방재활동, 지역 커뮤니티 양성 등을 수행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훈련하고 그 역량을 키웠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진정성 있는 시민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전문성과 의식에 대한 개선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관리 평가와 훈련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페이퍼 웍(Paper work)만 늘어났을 뿐 정작 재난관리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인력을 운용하고, 공무원들의 소통과 협업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평상시 재난관련 예산은 예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 불필요한 예산이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투입한 한숟가락의 예산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한 한솥의 예산과 같다.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예산은 성과 측정이나 효과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중 4.3%에 불과한 안전예산은 그야말로 ‘앵벌이 예산’이요, ‘너덜너덜 예산’이다.

그러다보니,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비용 부족으로 대책 마련이 지연되거나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가 누려야 할 교육, 인권, 복지 등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생명만큼 소중한 분야는 없다.

독일에서는 재난을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이다. 국내 노후 시설과 각종 재난현장에 필요한 안전예산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편성·집행이 절실하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하였다. 최근 많은 재난사고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를 놓치지 말고 때려야 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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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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