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맞춰 6월 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이번 스타트업 서밋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18년 만의 핀란드 방문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았고 특히 창업국가로 변신한 계기를 알고 싶었다.
필자는 2001년 5월 한국경제신문 기자 신분으로 핀란드 정부 초청을 받아 핀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만났고, 노키아 본사를 방문했고, 벤처기업 사무실과 오울루 산업단지 등을 둘러봤다.
그 당시 대화는 대부분 노키아로 시작해 노키아로 끝났다. 핀란드 공무원들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을 때도 내내 “우리 노키아”, “우리 노키아” 식의 노키아 자랑을 들어야 했다.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였으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런데 노키아는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위기에 빠져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휴대폰 사업을 매각해야 했다. 그 바람에 핀란드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4만 9650달러에서 2015년 4만 2503달러로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8년에는 4만 9664달러를 기록했다. 4년 만에 ‘노키아 충격’에서 벗어난 셈이다.
‘노키아 충격’ 후 창업 열기 달아올랐다
핀란드 기업인들의 설명은 단순했다. ‘노키아에서 나온 인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대기업으로도 갔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도 갔다. 더러는 창업도 했다. 이들이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슈퍼셀과 로비오가 게임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창업 열기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였다.
핀란드 젊은이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전에는 누구나 ‘노키아 취직’을 최고로 꼽았다. 지금은 “내가 왜 노키아 가? 차라리 창업하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했다. 더이상 대기업을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노키아 휴대폰 사업도 망했는데 어떤 기업인들 영속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이 망한 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스타트업 서밋에서 국내 창업자들과 핀란드 바이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
다시 생각하게 한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핀란드 창업계와 관련해 들은 이야기 중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앵그리버드’ 게임을 만든 로비오 창업자 피터베스터백카 이야기다. 이 창업자는 회사를 매각한 뒤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을 잇는 해저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으로 치면 김정주 대표가 넥슨을 팔고 인천~칭다오 해저 고속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정주영이나 이병철에 버금가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는 핀란드 창업자들의 ‘글로벌 마인드’다. 핀란드 창업자들은 ‘본 글로벌’(born global)이라고 한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에 불과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을 지향한다고 했다.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2개 국가(스웨덴·노르웨이), 발트 3개 국가(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공략한다는 것. 우리 창업자들이 내수시장 5000만 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스타트업서밋 행사가 끝난 이튿날 핀란드 창업계의 메카 격인 알토 대학교를 방문해 창업지원공간 ‘스타트업 사우나’를 둘러봤다. 규모는 의외로 작았다. 그러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작은 공간에 세계적인 창업 행사 ‘슬러시(Slush)’를 운영하는 알토이에스가 있고, 해커톤 행사로 유명한 ‘정션’도 있었다. 무엇보다 창업공간이든 창업 행사든 알토 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점이 돋보였다.
한국스타트업 제품 핀란드에서도 통했다
이번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6월 11일 오후에 열린 한국 스타트업 제품전시장과 발표장에는 핀란드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몰려와 내내 북적댔다. 한국 창업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좋아했다.
스마트보청기를 전시한 올리브유니온(대표 송명근)의 경우 핀란드 1위 통신업체인 엘리사 텔레콤으로부터 파트너가 되고싶다는 제안을 받았고 나중에 더 협의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스페클립스부스에는 현지 투자자와 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찾아와 투자 및 유럽 진출에 관해 협의했다. 변성현 대표는 “발표를 마치고 부스로 왔더니 회사 소개 자료가 동나고 없었다”고 말했다.
서틴스플로어는 핀란드 기업과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고 노르딕 지역에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 박정우 대표는 “엘리사 부사장이 두 차례나 부스를 찾아와 협의하고 갔다"며 “한국 스타트업 제품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공무원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푹신한 의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대기업… 이런 ‘푹신한 의자’가 많다 보니 걷고 달리는 법을 잊은 게 아닐까. 창업을 해 맨땅에 헤딩하고 맨발로 달리려는 의욕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드라마 ‘빨간머리 앤’ 시즌 2 끝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Dreamers change the world)’ 핀란드 젊은이들은 ‘노키아’라는 ‘푹신한 의자’를 버린 후에야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 젊은이들도 ‘푹신한 의자’만 찾지 말고 좀더 많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 꿈을 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꿔야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