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난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안건으로 다뤄졌다(WT/GC/W/779).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언권을 행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로서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이후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외교·역사 문제와 연계시키는 행위는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WTO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이뤄졌을 뿐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이 발언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회원국들이 이번 사안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음은 분명하다.
즉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시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해 회원국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WTO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은 WTO 제소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의 對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에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8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 돼 24일에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8월 2일 각의에서 동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총 27개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하에서, 화이트 국가의 경우 Catch-all 통제를 면제받고 리스트 통제(약 1100여 개 품목)에 있어서도 특혜 수출절차(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 수출절차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리스트 통제대상 중 한국으로 수출되는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리스트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또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경제산업성의 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원상회복’ 및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Catch-all 통제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불충분하지 않고 한국은 오히려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가 “균형감을 상실한 차별적 조치”로서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또한 WTO 제소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의 국가안보 예외 주장
향후 WTO 소송절차에서 일본이 항변사유로서 중점적으로 원용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GATT 제XXI조 제(b)항 안보예외다. 일본은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며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한 등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통제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에 정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7월 12일에 열린 양국 과장급 논의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으며, 일본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한국측 추가 회의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핵심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본 일본측 주장을 향후 WTO패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일본정부가 명확한 사실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 점검을 받자는 한국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가안보 보호가 수출규제 강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적극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본이 국가안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향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첫째, 우선적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방의 보복조치는 확전으로 이어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사 맥락에서, 일본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출제한 등의 ‘상응 조치’ 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추가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이 상응 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다자 차원에서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발표했듯, WTO 차원에서 상품무역이사회(7.8.), 일반이사회(7.24.)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WTO 제소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WTO협정상 실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 뿐 아니라 ▲WTO분쟁해결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변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 제10조 제3항 (a)호, 제11조 제1항 위반 가능성 및 GATT 제20조 제(d)항 또는 제21조 제(b)항을 통한 예외 인정 가능성, 통보의무 위반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보나 그 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정치인의 성명(statement)이나 인터뷰의 WTO분쟁해결절차 내 증명력에 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WTO 제소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막고 있고 올해 12월 10일이면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이 남게 되므로 WTO 상소심이 사실상 기능정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WTO개혁(WTO Reform)의 일환으로 DSU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능정지 이전에 상소기구 위원이 신규 임명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소심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DSU 제25조의 중재를 사실상의 상소심으로 활용하는 방식 ▲상소 없이 패널심 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양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방식 즉 소위 “No-Appeal Pact (NAP)”를 체결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거나 이미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다. 제소국 베트남과 피제소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한 이행패널 관련 합의(WT/DS496/14)의 7단락이 이러한 NAP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기능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번 사안의 WTO 제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점하고 패널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뒤늦게 찾은 취미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날씬하다. 그래서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면 모델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분들이 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다. 시니어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올해 70세의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 활약하는 허미숙 씨를 만나봤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오프닝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 행사가 열렸다. 작년 연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레드카펫이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가 있단다. TV에서나 봤던 모델의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잔뜩 기대되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모델들을 보면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와 체형이지만,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는 전문 모델과 다름없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받은 총 7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만나봤다. 레드카펫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니어 모델들 뒤에는 그들보다 앞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했던 이가 있었다. 시니어 모델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숙 강사였다. 그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70세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도 국내외에서 2건의 패션쇼 런웨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매주 1회 서울과 의왕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워킹 등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미가 있었단다. 취미로 시작했던 모델 워킹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에서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허미숙 강사를 만나러 그가 강사로 교육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이 있다.강의실에 도착하니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여러 수강생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놀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동작이 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겨서 신나게 흔들다 보니 그 상황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남짓 춤을 추다 보면 경직된 몸이 유연해진단다. 그러면 모델 자세와 워킹도 뻣뻣하지 않다. 이어서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허미숙 강사가 수강생들을 벽면에 일렬로 세운 뒤 모델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춤을 출 적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을 하는 거라서 각자 준비해 온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허미숙 강사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차례대로 줄을 서 있던 수강생이 하나씩 나와서 워킹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어느덧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수강생들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전문 모델로 변신해 있었다. 그들의 워킹을 살펴본 허미숙 강사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나 보다. 음악을 끄고 모델들을 일렬로 벽면에 세운 뒤 자세부터 동작까지 천천히설명한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모델로서 똑바로 서는 자세를 알려준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관 달리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도 구부정해져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줄어들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부터 어깨까지는 힘을 빼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몸에 힘이 들어가죠.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찾아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수강생들도 그를 따라서 몸을 똑바로 세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허미숙 강사의 팁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벽 뒤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두 발을 서로 붙이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허벅지 사이 안쪽에 힘을 준다. 무릎을 붙인 채 허리를 세워 상체를 꼿꼿하게 만든다. 골반을 뒤쪽으로 밀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준다. 고개는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손은 힘을 쭉 뺀 후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붙여준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걸으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허 강사가 워킹할 때의 자세를 알려준다. 손, 팔, 어깨까지는 힘을 다 빼는 대신 발가락부터 발, 종아리, 허벅지, 배는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바지 봉제선에 올려둡니다. 코어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땐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죠. 워킹도 무게중심 이동, 자세도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높이 올리세요. 하나 둘 터치 밀고!를 외친다. 허미숙 강사의 모델 워킹 팁이다. 모델 워킹은 모델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의 동작이다. 워킹을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리면 중심을 잡기 쉽다. 허 강사는 걸으면서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닿도록 무릎을 들어준 뒤 앞으로 쭉 뻗어준다. 그다음 일자로 발을 내려준다. 이때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이어지도록 한다. 방향을 바꿔줄 땐 45도 각도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했다. 허미숙 강사는 앉으나 서나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시니어 모델 수업이 끝난 뒤 허미숙 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똑바로 앉을 것을 요구했다. 평상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앉으나 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의 말대로 따라 해봤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한 지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창설된 2013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였다. Q)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교정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수강생이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 동작을 익히고 있다. Q) 처음부터 시니어 모델로 일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었군요? 허미숙 강사) 처음엔 시니어 모델을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원이 150여 명이었어요. 첫날 아카데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모델이 멋져 보였고, 모델 교육을 받으니 그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죠. 모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그곳만 있어서 여러 행사 무대에도 서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인천 대한노인회에서 나레이션 모델을 모집하길래 지원하면서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Q) 70대의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제가 디자이너 전속 모델로 월 1~2회 무대에도 서고, 시니어 모델 강사로 주 2회 강의도 합니다. 강의가 없는 요일에 모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모델로만 활동하는 거라면 모델 수업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모델마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테크닉을 다른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허미숙 강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만족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오고 그게 내 본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니어니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일자리를 찾을 땐 그게 뭐가 되었든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허미숙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 모델 교육을 받고 있다. Q) 뒤늦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남편은 별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게 남편의 묵시적인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Q) 시니어 모델로서 몸매 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미숙 강사)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에어로빅, 수영을 하다가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제1순위가 운동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니깐 건강관리, 체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주 등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걷기는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Q)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허미숙 강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디자이너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에요.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죠. 시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패션쇼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사진=허미숙) Q) 시니어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요? 허미숙 강사) 모델로 입문하려면 자세, 워킹 등 기본기를 배워야 하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도 있어요. 모델로 무대에 서려면 모델 콘테스트 등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각자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SNS를 팔로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뽑는다는 공지가 뜨거든요. Q) 모델이셔서 그런지 옷차림 등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허미숙 강사) 저는 모델로 활동하기 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로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는 편이에요. 주위에선 백화점 등에서 산 고가의 옷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먼저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라고 조언해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에게 입히고 싶겠죠. Q)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니어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허미숙 강사)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노후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취미로 즐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아서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모델 일이 즐거워서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체력 면에서 열세인 시니어가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허미숙 강사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니어 모델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니어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체력과 열정을 지닌 시니어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부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주간이 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에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는 구호로 운영한다. 60대에 이른 시니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여기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국민 응원 챌린지(9.23.~10.6.)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 웰컴 시니어! 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의 날(10.2.)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영상 요즘 어른들의 직장 생활 편.(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서 어르신이 인생 제2막에서 일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지내길 기원해본다. 우리 누구든 멀지 않은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과자공장의 CCP를 찾아라! 여러분의 최애 과자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즐겨 먹는 과자들이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HACCP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 눈으로 알아보는 시간, HACCP탐방기!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HACCP에서 빠질 수 없는 CCP 단계를 찾아보며 멋진 해썹네컷까지 완성했는데요, 내가 자주 먹는 과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