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부가 8월 22일 매년 연장을 결정하도록 돼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현시대에 개인 인권 침해 구제청구는 국가정책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일제 징용자들에 대해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집행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부당한 보복조치로 뜬금없이 무역제재를 가한 뒤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여러 차례 특사 파견과 외교 대화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와 국가 자존심 무시 행태로 인해 결국 GSOMIA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을 ‘안보부문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적시한 것은 극비인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GSOMIA를 사실상 이미 종료시킨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무역제재를 결정한 당일에도 몰염치하게 북한 미사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이후 한국 대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며 한국 정부의 특사를 계속 무시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접촉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자기 입장만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 행정부에도 GSOMIA 연장을 바라지만 일본이 한국을 안보 불신국이라고 공언하면서 부당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한 더 이상 최고급 군사기밀을 교환할 수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를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는 국가적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 기조를 재검토하고 비장한 용단을 내린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일부 국민들이 GSOMIA 종료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한미동맹을 손상시키지 않을가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GSOMIA가 과연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해 본다. 무엇보다도 이의 종료가 한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지를 살펴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먼저 일본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고 미국이 “우려와 실망”을 표출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 두 나라에게는 GSOMIA가 매우 필요한 것이었음이 방증된다. 이 협정의 체결 연원도 이것을 잘 보여준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우리의 대북 정보가 매우 취약했으므로 우리가 일본에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이 각종 레이더와 대북 영상 및 감청 장비를 획기적으로 구비하자 2010년 경 부터는 일본이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북아에서 억지하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 등 각종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순환시키는 목적의 GSOMIA 체결을 강력히 압박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절차를 어기면서 이를 은밀하게 체결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서명 1시간 전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이를 계속 요구하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기 직전 상황에서 강력한 압박을 집중적으로 가해 마침내 협상 재개 선언 후 27일만인 2016년 11월 23일 졸속으로 이를 체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GSOMIA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데 있다. 먼저 GSOMIA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본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탄착지점 확인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이의 종료가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저하를 거의 초래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정보를 보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미국과의 정보 교류는 실시간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사일 도발의 핵심이 되는 발사지점과 비행 궤도 등은 한국이 가장 잘 포착할 수 있고 우리는 독보적인 인간정보(HUMINT)도 일본에게 제공하므로 교환되는 정보 가치 면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비대칭적으로 고가인데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전초병이자 안보상 방패막이가 되어 남북, 한·중, 한·러관계가 훼손돼 왔다. 최근 북한이 공공연하게 한국이 미국의 말만 따른다면서 자주권을 의심하고 있고, GSOMIA 이전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동반자로 대우하다가 현재는 안보상 적대 진영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이 이미 2014년 12월 체결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동맹의 전초병으로 고정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도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던 GSOMIA를 공동으로 압박해 체결했던 것이다. 미·소 냉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을 미·중 신냉전의 첨병으로 만든 것이 바로 GSOMIA와 사드 배치였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무역에 의존해 살아오고 있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이 일본 및 미국과의 교역의 합보다 2배가 넘으며 내용면에서도 작년 대중 흑자가 900억 달러가 넘어 대미 흑자의 7배일 뿐 아니라 일본은 오히려 우리에게 240억 달러의 적자를 안겨준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의 대외 전략 기조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실용적 균형외교와 협력적 자주국방이었음을 상기할 때, GSOMIA와 사드(THAAD)로 인해 우리가 중국에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동시에 전략적 타격 대상이 됐으며, 일본을 지켜주면서도 일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턱 없는 방위비 증액이나 중거리미사일 배치, 호르무츠 해협 파병 등만 요구받는 대미 일변도 기조로 변질된 것이 두드러진다.
이제 아베의 계산 착오로 인한 비합리적인 무리수가 제공한 가능성과 명분을 정부가 GSOMIA 종료로 슬기롭게 연결시킴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함정에 빠진 한국의 처지를 바로 잡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며 한국의 국익을 최적화·극대화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구사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정부의 과제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올바른 방향의 용단을 잘 내렸지만 아직 국제정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미 일변도외교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국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안보상 전초병이자 방패막이가 사라진데다 대북 정보 확보에 큰 불편을 겪게된 일본의 반발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 한국을 첨병이자 방패로 삼으려던 미국도 실망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베의 몰상식하고 반역사적이며 국수주의적인 행태는 물론이려니와 동맹의 이익을 호혜적으로 누리기보다 일방적으로 독점하려 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은 소홀히 한 미국의 책임도 상당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 시 조약 초안에 “일본이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일본의 로비로 독도를 삭제해 줘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한 미국이 한·일 갈등 시마다 제3자 행세를 하거나 사실상 일본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책임의 일단이다. 일본에게 공격당해 수많은 미국인들을 살상당한 미국이 일본의 굴욕적인 아부와 과공에 역사를 잊고 어느새 친일기조의 태도와 인식에 젖은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당당하지만 대미 우호적인 자세로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TISA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가동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미국이 우리를 방기할 경우에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부득이 새롭고 창의적인 국가 안보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이성적인 방위비 폭증 요구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적정선을 찾아 합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본처럼 토지 사용료를 분담금 계산에 포함시키고 매년 쓰다 남은 분담금 반환 문제도 제기하며 분담금은 개별 항목별로 심사 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의 목적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미국이 이런 목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군사력을 유지·배치하는 것은 한국 주둔 아니고는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물론 전작권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군사장비는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검토하는 등 대미 당근책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다. 일본이 호르무츠 해협 파병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설득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더 큰 과제는 GSOMIA 종료를 한·중, 한·러,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살리되 이것이 한미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십 년 후라면 모르지만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아직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력 면에서 그렇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면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정부는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적절히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러한 우리의 의도가 부당한 일본의 대한 불신 및 보복조치 때문에 좌절되고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아직 GSOMIA 유효기간이 세 달 가량 남아 있으므로 그간 한·미가 협력해 일본의 부당조치가 취소되면 우리가 외교 협상을 통해 한·일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GSOMIA 연장도 아직 가능하다고 미국에 설명하면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아베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려하기보다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원상 복구하면 GSOMIA를 연장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아베가 체면을 지키면서 후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일본산은 먹지, 입지, 타지 않고, 일본 여행을 자제함으로써 단합된 모습으로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며, 정부는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한·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일본과도 대화의 문도 열어두는 의연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외교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력있게 재가동시키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