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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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형인프라본부장 |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동했고, 8월 28일부터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민·관 모두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현황 파악과 더불어 소재·부품 공급 다변화 등 대비에 나섰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무역 충돌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2017년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과 더불어 보복 조치로 인해 관광과 소비재 유통에 직격탄을 맞았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해를 넘어서고도 지속되고 있다. ‘American First’를 실천하는 미국을 비롯해,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유럽 또한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는 반(反) 세계화 물결이 국제자유무역 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아 그 충격이 컸을 뿐, 앞으로도 직·간접적으로 반 세계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수출 비중이 각각 31.27%(21위), 37.49%(23위)로 콜롬비아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며, 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은 각각 12.41%, 7.97%, 두 번째로 낮은 일본은 13.78%, 14.33%로, 미국과 일본에 대비하여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내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외교·무역 갈등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내수강화와 핵심소자·부품을 포함한 기초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의돼 왔었다.
광통신용 소자·부품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광통신 부품은 통신용 광소자, 수동·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등이 있으며, 광모듈은 광(光)-전(電) 신호를 상호변환하는 광소자를 활용한 광송수신부 및 제어회로로 구성된 완제품을 의미한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산 광모듈 제품을 많이 사용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광모듈의 경우에는 품질 수준이 높은 일본 광소자가 적용된 제품을 선호하며, 국내 광모듈 제조업체도 그에 맞춰 고품질 광모듈 생산 시에는 일본산 광소자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광모듈은 저가를 내세운 중국 제품이 강세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확보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광통신 모듈·부품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광통신은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향후 미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공통 기반으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리서치·컨설팅 업체인 오범(OVUM)은 전 세계 광통신 부품 시장 규모를 2018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2년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OVUM 2017)
광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광통신 관련 기업의 현황은 어떨까? 한국광산업진흥회의 ‘2018년 광통신 품목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광통신 관련 기업의 75% 이상이 광통신 부품을 주력분야로 응답했으며,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종의 약 73%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것에 비해, 광통신 분야 기업의 연구소 보유 비중은 84.4%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2018년 光산업 현황 및 2019 전망’, 2018년 한국광산업진흥회.) 광통신 산업은 장기적인 연구활동이 기업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선진 광모듈 생산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 공급체계 수직계열화로 경쟁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그 예로, 2018년 12월 미국 광부품 공급업체 루멘텀(Lumentum)은 광통신 솔루션 기업인 오클라로(Oclaro, 오클라로는 2012년 히다찌(Hitachi)에서 분리된, 광소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Opnext와 합병했다.)를 인수했다. 한편, 중국 기업인 AOI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광모듈을 공급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광통신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광소자·광모듈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개발에 힘쓰는 국내 중소 광통신 부품 기업들이 각자 차별화 된 다양한 제품들을 적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새롭게 등장한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그 수익을 원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호무역, 인수합병 등의 외부 악조건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돕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안정성을 고려해 일본 소재를 많이 활용해왔고, 가격경쟁력을 우선으로 부품 라인업을 형성하는 등 국내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9년 Giga인터넷 사업을 시작으로 통신서비스사-통신장비제조사로 연결되는 대중소 기업 협력모델을 통해 기술력있는 국내 통신장비사를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를 광통신 부품 분야에도 적용해 통신서비스사-통신장비제조사-광통신 부품사로 연결되는 광통신 부품의 시범망 적용·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상용화 실증확산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광소자·광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을 지원하는 상용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무역 갈등을 제대로 경험한 대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이를 관에서 정책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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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방지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카드뉴스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근로자의 날, 아빠와 함께 즐긴 운동회 아이의 학교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특별히 아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을 운동회로 정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엔 엄마,아빠는 물론 이모, 외할머니까지 총출동해서 아이의 첫 운동회를 즐겼다. 하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 간은 코로나19로 운동회는 학년별로 간소하게 치러졌고 작년엔 아빠가 회사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했었다. 아빠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 초대장. 중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한다지만 학부모가 참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회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 아이를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개회식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동장이학부모들로 인산인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부지런히 학교로 향하니,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의 풍경이 벌어졌다. 근로자의 날에 하는 운동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아빠들이 참석해 학교가 북적인다. 역시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으니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아이들이 개인 달리기를 할 때 함께 뛰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경기인 줄다리기에서는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두 번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단체경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빠들이 사회자의 요청에 경기 진행요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빠들과 함께하니 더욱 활기찬 운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뛰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유급휴일이다.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쉴 수 없는 예외 직군도 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 등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 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은 쉴 수 없다. 2024년 5월 1일은 정말 특별한 근로자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아들의 천방지축 마지막 운동회의 모습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내 초등학교시절처럼학교 한 구석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돗자리 펴놓고 김밥에 치킨,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먹던 점심 대신 요즘 아이들은 운동회 날도 급식을 먹지만 음식 솜씨라곤 없는 엄마이기에 이마저도 완벽했던 운동회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강한 군대 구축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